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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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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장관 및 수석들, 부동산 폭등으로 4~7억 원씩 이익
조갑제닷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가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뉴스에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입을 미뤘던 분,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한푼 두푼 모아온 분들,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한 신조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조차 막막하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대표가,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고 질책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입니다. 넷째,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안, 불신을 이 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금방 비대위원장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다. 지금 서울만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니 오히려 지금 집을 안사면 못 산다는 반발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앞 다투어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고 보겠다는 그런 심리인 것이다. 나 강남 산다고 하셨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24억 5천만원짜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 4억 5천만원이나 뛰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8.2대책 이후에 5억 8천이나 뛰었고, 주영훈 경호처장도 반포아파트가 5억원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31억 5천만원짜리 대치동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억원이 상승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세 25억짜리 압구정동 아파트가 6억 6천 5백만원 올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18억 2천만원짜리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도 4억 9천만원 뛰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23억 7천만원짜리 대치동 아파트도 4억 7천만원 뛰었다. 장하성 실장, ‘내가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이유 없다.’ 이러더니 강남 아파트 가지고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셨다. 축하드린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시겠다고 하시더니 돈 굳으셔서 좋은지 여쭤보고 싶다. 피자는 안 쏘셔도 좋으니까 부동산이나 제대로 잡는 그런 시늉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겠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청와대 수석 보좌관, 장차관들 집값주도 성장만 하려하지 마시고 변변한 자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


    8.2대책 만들었다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올해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니 그 말이 집값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세를 최고로 올려놓겠다고 한 말이었는지 그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집값 제대로 받고 잘들 하셨는지 누구하나 빠질세라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 정책실장, 사회수석이 아니라 부동산 떳다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실업자는 IMF 이후 최대, 서민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관대작 자산소득만 늘어가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에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만 점점 더 커져가는 이 한 숨뿐인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쏘신다는 피자는 집 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보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경험하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부터 올해 8.27 부동산대책에 이르기까지 1년 사이에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폭탄을 쏟아 부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오히려 지방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간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더욱이,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르는 지역의 집을 사지 못한 데 대해, 또한 정부 정책만 철썩 같이 믿고 집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일찍 판 데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집 없는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한없이 멀어져 가고만 있다. 별다른 재산 없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마땅한 수입은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에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신다. 급기야 소위 지방의 ‘큰 손’들이 현금을 싸들고 서울 아파트를 살피러 오는 작금의 현실을 두고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치고, 2분기 국민소득(GNI)은 1분기에 비해 1%나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건설과 설비 투자는 통계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몇 분기 만의 최저치’라는 말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사회 전반의 근로의욕마저 꺾고 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억’ 소리 나는 돈을 버는데, 주당 52시간 꼬박 일해도 1년 동안 1천만원 모으기도 어려운 게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이다.


    우리 당에서는 현 정부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파악했다. 작년 8.2 대책과 올해 8.27 대책이 나온 1년 사이에 앉은 자리에서 5억원 이상의 돈을 벌고 계신 고위 인사들이 계셨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정부부처 장관 중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 손실을 국민에게 안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7억원, 무려 29% 상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억6천만원, 36%이다. 또한, 차관급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데 ‘전쟁인지 갈등인지 지켜봐야 한다’던 통상교섭본부장이 6억5천만원, 48%,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7억5천만원, 35%,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주무부처 차관은 5억7천만원, 35%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인사 중에는 지난해 언론인터뷰에서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경제보좌관이 5억8천만원, 42%,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처장은 5억원, 28%가 올랐다. 아울러, 5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정책실장은 4억3천만원, 22% 올랐다.


    참고로, 저도 쑥스럽기 하지만 나이 오십 넘어서 23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공시지가가 1억1,500만원이다.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오른 가격만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집 다섯 채, 여섯 채를 살 수 있다. 이것이 정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 외에도 강남 3구와 용산, 강동을 비롯해 과천, 분당에 사는 정부 고위관료 대다수가 모두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었다. 부동산대책 1년 만에 부동산시장을 이렇게 만든 정부는 내일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규제로 억누른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건 작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집값에 쏟아 붓는 ‘광풍’이 계속된다면, 열심히 일할 의욕은 더욱 멀어지고, 극심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부동산 같은 비생산 부문에 몰린 과도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야 할 투자 흐름마저 방해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서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대안을 깊이 새기고, 과열 일변도로 흘러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줄 시원한 ‘탄산수’ 같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한다면 제1야당도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금 제가 말씀한 정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 사항은 정부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및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한국감정원 시세상한가 기준 등에 따라 분석을 했고, 오히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공급확대를 통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로 발굴해 도시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도 안정되어 있는 수도권이 경기도에 대량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에 미분양만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 안정되어있는 경기도에 대량으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우리가 다 빼앗아 쓰겠다는 것이고, 수도권의 폭염 등 재난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주택 공급 시장을 혼란케 하고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할 것이며,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의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앞장설 것을 말씀드린다.>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말.
  
  <현재 부동자금이 넘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결국 기존에 서울시내 주택 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것이 임대주택 변동으로 거래 가능한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똑같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규모를 현재의 시행 가능 규모를 확대해서 법적 최대 용적률을 제공해서 소규모 주택지에서도 주택정비와 신규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로주택 시행령에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7층으로 막혀있다. 그렇다보니까 공급이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다.>
  
  
  2018. 9. 12.
  자유한국당 공보실
  




등록일 : 2018-09-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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