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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7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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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원회의, 청와대의 전원회의
조갑제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의 중대사, 민족공동행사, 민족공조,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 민족경제 등 민족이란 말이 들어간 정치적 용어는 북한노동당정권이 만들어 한국에 移植시킨 것들이다. 민족을 내세워 자유와 민주와 국가를 부정, 赤化통일하기 위한 전략용어이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합동회의를 전원회의라고 했다. 이 또한 북한정권에서 쓰는 용어이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 그것이다.
  
  반공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 우리는 일상용어에서 동무를 지워버렸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북한식 용어를 쓰면 북한의 사상이 따라들어온다고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다. 청와대 전원회의가 북한의 전원회의를 닮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의 중앙 기관이다. 위원은 조선로동당 대회 또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위키피디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하루 전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세로 치열한 100일 전투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전원회의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이고 여기서 나온 살벌한 말들도 여기가 2018년 한국 맞느냐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권은 대선 기간 중에는 집권하면 마치 통합의 시대를 열 것처럼 했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정권 출범 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 출두, 밤샘 조사, 구속영장, 재판, 감옥행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까지 적폐 청산 대상에 올라 있다. 1년 3개월간의 과거 캐기에 많은 국민이 고개를 돌리는데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검경의 봐주기 수사, 봐주기 수사 주역만 유임시킨 인사, 야당 공천 확정 날을 노린 수사, 국정교과서 실무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부가 주식 한 주도 없는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 개입과 신보도지침, 탈원전으로 인한 국익 손실, 정치적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 통계청장 경질, 캠코더 인사 등은 적폐 그 자체다. 새 정부의 내로남불은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다. 자신들은 이렇게 적폐를 쌓아가면서 5년 내내 남 과거 캐기를 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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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8개 문장에서 발견된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反민족적, 反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對南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 자주통일이란 말로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공산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범죄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對北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 한다.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판문점 선언은,
  
  1. 민족반역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이다.
  
  2. 전쟁범죄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대우하겠다는 反윤리적 합의이다.
  
  3. 대표성이 없는 북한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反민주적 합의이다.
  
  4.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면허증을 준다.
  
  5. 同族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는 인종주의적 민족개념에 동의함으로써 세계적 문명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부족국가시대의 폐쇄적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5. 군사상의 敵이요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반역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反인류범죄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 역적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나?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은 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였다.
  
  
  
  아래는 선언문 본문에 민족이 들어간 예이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反민족적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호도하고 모든 잘못을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북통일의 조건이 이념의 통일, 즉 공산주의(주체사상)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합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對南공작 사업을 민족적 화해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의 反대한민국 세력을 민족의 이름으로 묶어 키우고,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정권의 전쟁범죄행위로 인한 인권말살의 책임을 민족분단에 轉嫁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를 북한과 하향평준화될 때까지 북한정권에 뜯어먹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핵문제, 통일, 인권문제 등을 민족의 중대사로 규정, 국제화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판문점 선언은,
  
  1. 민족반역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이다.
  
  2. 전쟁범죄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대우하겠다는 反윤리적 합의이다.
  
  3. 대표성이 없는 북한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反민주적 합의이다.
  
  4.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면허증을 준다.
  
  5. 同族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는 인종주의적 민족개념에 동의함으로써 세계적 문명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부족국가시대의 폐쇄적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5. 군사상의 敵이요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반역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反인류범죄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 역적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나?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은 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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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등록일 : 2018-09-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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