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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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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야 한다, 한미동맹인가 '민족공조'인가?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4차 북한방문을 취소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간의 희망적 가설(假說)은 좌절에 부딪혔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중장기적인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최소한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편 들래 북한 편 들래?”의 택일 요구다. 우리 내부의 실세 NL(민족해방) 운동권은 반미(反美)주의자들이다. 오늘(8/29)도 광화문 광장에는 ‘주한미군 철거’라는 피켓이 눈에 띠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 줄을 모르면서 그저 곤곤한 일상에만 매몰돼 있다. 야당은 힘이 쭉 빠져 있다. 야당이 갖춰야 할 분명한 대칭적 정체성도 결여한 채. 그렇다고 좌익 운동단체에 맞설 힘 있는 우파 운동단체가 확립돼 있는 것도 아니다. 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한-미 동맹 대신 ‘민족공조’로 가려는 운동권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낙관을 재고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도대체가 김정은 북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다. 그럴 수 있다는 가설을 한 번 세워 보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설이 실험을 통해 ‘성립불능‘이라고 드러날 경우엔 그 가설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게 옳다. 

폼페이오의 4차 북한방문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것은 그 점에서 잘한 결정이었다. 한국의 현(現) 집권세력은 최근 미국에 공공연한 엇박자-‘마이 웨이’를 토해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당장 있진 않더라도 반드시 있긴 할 것이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우선 “한-미 연합훈련은 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한국 집권측은 양단간에 답해야 한다.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라도 더 중단하겠다든지, 아니면 매티스 장관 말에 동의한다든지. 이도저도 아니게 마냥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어물어물 넘어갈 수만은 없지 않겠나? 

한-미 동맹이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평양과 더불어 춤을’인가? 쿠오바디스(어디로 가사나이까) 사우드 코리아? 지도층이건 국민이건 똑똑히 놀아야 산다. 계산을 잘해야 산다.






등록일 : 2018-08-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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