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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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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미국에 본격 엇박자 놓기인가?
국민이 깨쳐야 한다. 지금 국민은 이 정부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만져보고서야’ 앗 뜨거 하고 있다. 겪어봐야 안다.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이 정부가 미국에 갈수록 의도적인 엇박자를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의도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도 개설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개발도 하고 싶어 한다. 북한산 석탄수입 역시 미국이 좋아할 까닭이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한국이 이러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 주목되는 것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당당히(?) 천명하고 나서는 점이다. 외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통상적인데, 최근의 이 정권 고위층들은 ”미국이야 어떻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식이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NL(민족해방) 운동권이 외쳐온 ‘민족자주’의 완성단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정말로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기 시작해 중국-러시아-북한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당초의 정체성이 왔다갔다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세계는 지구정치 시대다. 어느 한 나라만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삶이란 가능하지 않다. 특히 한반도 같은 지정학적-지경학(地經學)적 조건에서는 해양 세력의 자유문명과 대륙 세력의 동방적 전제(oriental despotism)의 그 어느 것하고든 우호-협력-동맹 관계를 맺어야만 지속가능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
  
  김일성도 말로는 ‘민족자주’ 운운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소련-중국의 하위체계임을 자임했다. 6·25 남침부터가 스탈린, 마오쩌뚱의 결제를 받고서 한 짓이다.
  
  국제정치의 이런 현실을 잘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왕에 동맹을 맺을 바에는 미국-서유럽 등 서양의 ‘자유문명+시장문명’과 편을 짜는 게 자유-개인-인권-공화-번영과 연결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선택은 적중했다.
  
  이승만 박사의 선택 덕택에 대한민국 70년사는 20세기의 기적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반면에 김일성이 시작한 북한 70년사는 폭압과 기아(饑餓)와 질병과 나락(奈落)의 전형이 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인지장애(認知障碍) 현상이 더러 있지만 그따위 것들은 묵살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증명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1948년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 때의 친(親)자유문명 선택을 취소하고 친(親)전체주의 선택으로 전환하자고 한다면 그건 이나마 힘들게 건져낸 한반도의 남쪽 양지(陽地)마저 “죽 쒀 개 주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우리 2세 3세들을 그 반(反)문명의 늑대들이 판치는 황량한 들판에 내던지자는 것인가? 노(no)다.
  
  이래서 국민이 깨쳐야 한다. 지금 국민은 이 정부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만져보고서야’ 앗 뜨거 하고 있다. 겪어봐야 안다. 외교안보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만약 11월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련된 회사와 은행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경제적 타격은 국민 피부에도 생생하게 와 닿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 정책도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기에 두고 볼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입지도 기로에 처해있다.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는 지닌번 취소 때처럼 또 어떻게 반전(反轉)힐진 모르나 우선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허풍 떨지만 말고, 김정은을 낙관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를 개인 인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할 일이다.
  
  류근일 2018/8/2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등록일 : 2018-08-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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