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홍보라도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많은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핵 해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후 100일간 갈수록 걱정이 커졌다. 희망을 가졌던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한국민을 농락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북한 비핵화는 구체적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한·미 훈련만 중단됐다. 트럼프는 한·미 훈련을 도발적이며 비싸다고 했고, 주한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북은 100일간 비핵화는커녕 핵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핵 있는 평화, 핵 인질들의 가짜 평화다. 앞으로 북핵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또 어떤 파고가 몰려올지 모른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남북 관계 인식 여론조사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43.2%)이 포기할 것이라는 국민(33.7%)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큰 격차가 나올 것이다. 국민 63.8%(복수 응답)가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다. 평화협정 체결(38.0%)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청와대는 환상 속에 빠져있다.
청와대는 전쟁 위험 해소 성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선제적 중단을 들었다. 스스로 무장 해제 하고선 전쟁 공포가 줄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의 방법으로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엉뚱한 주장을 하면 정상회담의 목적이 북핵 폐기 아닌 다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을 것이다.
조선일보
등록일 : 2018-08-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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