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2. 싱가포르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5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후, 얼핏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4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지난 70년간 미북 두 나라 사이에서 있었던 3년간의 참혹한 전쟁과 전후 65년간의 오랜 적대관계 그리고 지난 1년여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주고받은 무시무시한 협박과 전쟁 일보 前의 험악한 대치 상황에 비한다면 이날 두 사람이 선언한 새로운 우호 관계의 출발 선언은 누구도 믿기 어려운 돌변이다.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더욱이 지난 1년간 트럼프 정부가 매일 주문처럼 외우던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CVID) 이야기가 사라지고 느닷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문에 나타난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 이변(異變)이다.
  
  세계인이 모두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 말을 잃고 있다. 특히 한국의 많은 보수 우파들은 하늘 같이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며 찬양까지 하고 심지어 도발적인 한미 훈련 중단을 약속하고, 게다가 절대 불가침이었던 미군철수까지 거론하니, 과연 트럼프가 제정신인 사람인가 의심을 하고, 아니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넋을 잃고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공동선언의 한 당사자인 김정은 자신도 긴장 속에서 시종일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어리둥절해하지 않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뿐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전의 리얼리티 쇼 연출자로 돌아간 듯, 김정은을 데리고 시종일관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회담을 끌고 나갔다. 김정은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연출하는 리얼리티 쇼에 영문도 모르고 출연한 출연자처럼 시종일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쇼를 연출하였을까, 그리고 김정은은 왜 트럼프의 이 정치쇼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을까. 그 숨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미북회담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물론, 사상 최초의 美北회담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쇼킹한 이변으로 연출하여 동맹국과 자국민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보면, 닉슨 대통령의 중국수교도 깜짝 쇼였다. 독일 통일도 콜 수상의 깜짝 쇼에 가깝다.
  
  역사의 많은 대전환은 전환 그 당시에는 모두 쇼킹한 이변이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역발상 즉 상식 뒤집기이었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그가 지난 1년간 외쳐온 CVID를 뒤로 미루고 북한과의 수교라는 대 정책전환을 한 것일까?
  
  내가 보기에 그 답은 이렇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북한핵의 폐기를 위해 깆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였다. 종내는 무력사용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무력사용은 최후의 옵션이다. 무력사용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종전에 쓰지 않은 마지막 수단, 미북 정상회담과 획기적인 경제지원을 제안하여 북한과 친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는 지난 7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등 뒤에 숨어서 세계의 은둔국가로 살던 고립국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의 등뒤에서 끌어내 미국의 친구로 세계 무대에 세우는 쇼를 연출하여 트럼프의 대담한 정책 전환을 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는 마치 트럼프가 작년 4월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미국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전세계에 효율적으로 알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치술이다.
  이번 싱가포르의 미북선언, 정확히는 트럼프 선언 내지 트럼프 독트린대로 하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지난 70년간의 미국 아시아 정책이 북미 동맹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중국봉쇄 정책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남북한은 물론 동북 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물론 이 대담한 정책 전환 시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북한이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연합하여 중국과 미국의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할 경우 미국은 자칫하면 아무 소득도 없이 북한에게 남한을 안겨주는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담한 시도는 일단 평가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설사 이 플랜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반면에 이 플랜이 성공하면 세기적 대박이 된다.
  
  정작, 큰 리스크는 중국과 남북한에게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 세기적 도박이 성공할 경우 중국은 안보의 큰 축인 북한을 상실하여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남한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미국의 독점적 동맹국 지위를 잃고 북한과 경쟁하는 상대적 동맹국으로 밀려난다.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깨고 배신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기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모두 긴장하여 이 새로운 미국정책 즉 트럼프 선언 내지 트럼프 독트린을 숨죽이며 그 추이와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 선언을 자신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떠드는 나라는 남한의 문재인 정부뿐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미국과 트럼프를 제대로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포위하는 세계전략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북한을 미국의 동맹자로 품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나면 친중파(親中派)이자 골수 反美인 문재인 정부는 갈 길을 잃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물론, 이는 나의 주관적 추리이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미북회담에서 벌어진 많은 이상한 과정과 언행들이 모두 쉽게 이해가 된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북한은 미국과 약속한 공굴리기를 잘해야 한다. 잘하면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남한처럼 팔자를 고친다. 그러나, 잘못하면 끝장이다. 나는 동족인 북한이 이 역사적 기회를 잘 잡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포로로서 동굴에 갇혀 살지 말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세계무대에서 한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교류하며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인민이 인간답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세기의 승부사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도전이 승리하기를 빈다 . God Bless Trump!
  
  끝으로, 남한의 태극기 애국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성급한 비난과 실망을 거두고 먼저 인내를 갖고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을 지켜보자.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문재인 정부의 반응도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기회를 태극기 애국 세력이 재기하여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 God Bless Korea!
  
  2018. 6. 15.
  김평우 변호사(Save Korea Foundation 이사장, 前 대한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