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핵문제에 관해 당사자인 북한이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재천명한 것인데 "완전한 비핵화"라 하며 "완전한" 이라는 말을 첨가시켜 선대와는 다른 입장이란듯이 생색을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핵문제는 주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라고 말해야 맞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라는 식으로 말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북한이 향후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하면서 도망할 여지를 남겨두고 말았다.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못하도록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부각시켜 합의했어야 하는데, 마치 한 통속처럼 보여주기에 급급하여, 한반도 비핵화라고만 했기 때문에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이 취해온 입장이기도 하다. 핵국가인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과, 더욱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非可逆的)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은 3父子가 지배하는 불법테러집단이다.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북한도 未收復된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1994년 제네바 협정, 1998년 남·북·미·IAEA 등 4자의 핵폐기를 위한 합동사찰, 2006년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등을 거쳐 왔지만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를 철저히 기만하며 기회를 보며 기다리다가 핵과 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한 지금 그 기회를 잡고 핵보유국의 대열에 서려고 국제무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일을 대한민국이 열심히 돕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지난 3.6. “우리의 핵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밝힌바 있고 이 입장은 저들이 명줄이 다할 때 까지 결코 버리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그 ‘정의의 보검’을 내 놓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정말 진실일까?

악령은 속임수에 능하다.

광명의 천사처럼, 평화의 사자처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이 차린 밥상을 대하며 위장 평화 쌩쇼에 주연을 했다. 판문점 선언 내용 중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김정은 선대와 입장이 다르지 않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남북의 교류협력 부분은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달리기 수준인 것 같다. 2007년 10·4 선언 당시 합의된 사업을 실천적으로 이행하자는 거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행을 촉구하는 2007년 10·4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명시함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제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6·15공동선언문 제4항에서의 ‘유무상통의 원칙’이라는 문구가 바로 그 점을 알 수 있게 하여준다.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의미의 유무상통에서의 有는 대한민국을 無는 북한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멀게는 6·25동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가깝게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인명피해를 낸 정권, 자국의 인민들이 수백만 명씩이나 굶어죽어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짓는데 9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쓰는 정권, 존다든지 건성 박수친다든지 하면 바로 고사포 등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여 버리는 정권, 고모부도 이복형도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며 죽이거나 독살하는 정권, 아직도 수십만 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수용소에 감금하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참담하게 학살하는 정권, 그리고 핵으로 미사일 등으로 불바다를 운운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등 세계를 겁박하는 정권, 적성국가와 핵무기 미사일 등을 암암리에 불법거래하며 그 기술을 수출 지원하는 정권, 마약을 거래하고 위조달러를 만들어 통치자금으로 전용하는 정권,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정권의 수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본인이 저지른 지난날 과오에 대하여 유감표명 하나도 없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그냥 넘어와 대한민국 땅을 밟자 이 나라의 대통령은 만면에 웃음을 짓고 맞이하며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까지 사열하게 하고(이건 분명 헌법 위반이다. 주적인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준 꼴이다),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이 나라의 저질적인 우민들은 마치 평화의 사신이 온 양,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평화의 봄이 왔다 하면서 평화를 수확하자고 목청을 높인다. 아이들은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한다.

어찌하여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들은 집단최면에 걸린 양 철천지원수 북한 정권에그렇게나 무지하고 한 없이 관대한가?(한편, 얻어터져도 중국은 마냥 좋단다). 미국은 사사건건 다 싫고,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기를 싫어하면서 북한과 중국에게는 그렇게까지 애절한 짝사랑을 보내는가 말이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러는가 싶다.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 멀리해야 할 나라를 구분 못한다.

우리 민족끼리라 하는데, 원수는 원래 집안 내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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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요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