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13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지키는 이념전쟁

올해 초에 비정상적인 헌법중단사태로 박근혜 前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오히려 전쟁가능성까지 거론 될 만큼 더욱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내년2월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군사적인 충돌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북한 핵의 광란적인 질주로 인하여 올림픽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북 핵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전운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정치적인 프레임까지 겹치어서 동아시아에 미국의 패권구도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궤를 같이하면서 벌써 소멸되어 독일식 통일로 귀결되었어야 할 한반도가 아직도 냉전구도의 찌꺼기를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무능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세웠다는 세력들의 이념적인 지향점이나 논리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통적인 자유시장경제나 反共이라는 국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전개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 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한탄만하는 많은 국민들을 본다.

조직화되지 않고 선전선동의 도구를 갖고 있지 않은 일개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양심과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서 잘못된 흐름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現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3불정책]으로 대표되는 밑 빠진 균형외교나 인류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독재체제까지고 함께 공존의 대상으로 가보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균형 잡힌 애국심을 회복하여 국가의 국익을 놓고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공명정대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소지역주의나 잘못되고 철이 지난 수구적이고 폐쇄적인 민족논리이념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과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는 정통헌법정신을 존중하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투표로 민중주의사관으로 헌법을 재해석하려는 어리석은 흐름에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지난 논리를 조장하는 정치인이나 세력들을 견제하는 소중한 장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번 지방선거는 그 어떤 대선, 총선보다도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와 무게를 갖춘 매우 중요한 선거로 잘못된 흐름을 견제하는 한 판의 이념 대결의 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읽고 있는 야권이라면 과거의 틀에 박힌 선거 전략과 공천전략에서 과감히 나와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약한 대로, 참신한 인물 위주의 혁신공천, 세대교체 공천으로 틀을 짜고, 공심위에서는 이념성이 부족한 행정관료 출신보다는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고양하는 중도보수의 오피니언리더나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는 소신의 정치인들을 공천함으로써 수구좌파의 병폐한 면면을 부술 수 있는 전선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 100년이 걸려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간은 1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잘못된 국가의 지도자는 선열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하루에 다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부패한 보수, 낡은 보수, 분열된 보수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새순을 만드는 깨끗하고 참신한 보수의 인재를 키우는 6.13지방선거가 되지 않는 다면, 야권의 지도부는 후손들에게 국가를 지키지 못한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세력으로 매도되어 부끄러운 이름을 역사의 장에 남길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17.12.25.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대만국립정치대 방문학자/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