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夕時論-남한산성과 풍계리

결론적으로 외세의 강한 개입을 받아오는 한반도의 역사는 애환으로 점철된 아픔의 역사다. 이제 겨우 해방이후 반쪽만인 대한민국이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중심의 해양세력에 편입되어 이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일구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단단한 선진국이 되는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작금의 북 核을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는 불안정한 우리의 現 주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47일 동안 당시 조선의 임금 인조는 결단력과 통찰력의 부족으로 백성들을 여진족이 만든 청나라의 말발굽아래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과의 일전을 불사하지만, 역부족으로 결국은 청의 말발굽아래 머리를 굽히는 치욕을 당한다. 최근에 상영 중인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잘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짧은 두 시간여의 영상속에 담진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백성들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지었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각에 있다.

병자호란 발발 전 40년 전에 종지부를 찍은 壬辰倭亂에 이은 정유재란의 아픔이 가기도 전에 백성과 조선의 산하는 다시 무능하고 명분에만 치우친 조선조정의 실책으로 여진족의 거센 파도를 잠재우지 못하고 청조의 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인조의 치욕은 물론, 50만명의 무고한 조선왕조 백성들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아픈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다. 임란에서도 180만명의 백성들이 살상당하고 10만의 도공과 백성들이 왜나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다시 반복하였던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 돌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치욕의 역사가 구한말의 일제강점으로 귀결되고 다시 분단으로 연결되어 한반도는 지금도 북한의 김씨 왕조가 지배하는 철지난 인권유린독재체제와 자유대한민국의 대결의 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强對强 北美대결구도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금의 정세와중에도 북한을 원칙적으로 강하게 다루어 독재정권의 싹을 없애야 한다는 강경론과 남북대회를 전제로 한 공존의 틀로서 한반도 평화관리방식을 선호하는 유화론으로 분열되어 국론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丙子胡亂당시 이조판서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유화적일 실리론과 예조판서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강경척화론이 정쟁으로 확대되는 내부분열과 대립으로 결국은 청의 힘 앞에 유화론도 강경론도 아닌 어중간한 타협점에서 삼전도의 치욕으로 귀결되는 영화의 아픈 장면을 본다. 그 당시 만에 하나 온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단합하여 청과 대결해서 힘을 모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분열된 조정에서보다는 또 다른 역사를 쓰는 시발점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때와는 다소 상황이 다른 복잡한 국제적인 변수와 국내변수를 놓고 첨예한 우리의 생존권을 건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美日中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게임과 남북의 분단변수가 우리의 선택지를 매우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核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포의 균형이 무너지어 북한의 핵 인질국가가 되어 미래의 운명이 매우 어려워지는 정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지난 25년간 협상과 한정적인 압박술로 북한에게 시간을 주면서 틀에 박힌 UN제제의 틀로 다루어 온 북 한이 결국 ICBM과 핵탄두소형화 기술까지 완성하고 미국의 본토까지 핵 폭탄을 날리는 날이 다가온다는 강박감을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달래보고 많은 물자와 현금지원으로 비핵화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남적화노선으로 핵을 개발하는 그들의 의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대북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민족공조와 대화와 평화라는 명분론으로 신뢰성이 전무한 호전적인 독재정권과 공존하는 불완전한 평화를 주장하는 일부 평화세력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주한미국철수와 연방제통일로 독재정권의 존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잘못된 명분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가 어디 그리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흡수통일이든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든 우리의 헌법은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망각하는 기본방향성마저 상실한 거짓 명분론이 될 것이다.

복잡한 국내외의 변수가 개입되는 한반도 평화보장전략의 관건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념과 인권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하루 빨리 앞당기어지는 전략과 전술이라면 그 것이 압박이든 흡수론이든 더 큰 명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시안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근시안적인 점에서도 보아야 불안정한 대한민국호를 잘 이끄는 전술이 나올 것이다.

2017년 10월4일 추석날 박태우 외대 초빙교수(전 고대 교수/정치.외교안보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