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방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공식용어이다. 환수와 전환은 다르다. 환수는 남에게 준 것을 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적이 없다. 전시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의 兩國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각각 50%의 株券을 가진 상태로 보면 된다. 두 대통령이 합의한 작전 지침을 兩國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하여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환이라고 쓴 것이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戰時작전권의 공동행사를 戰時작전권의 각각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수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50% 지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가지는 게 북한을 더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장한 미국보다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군의 戰時 작전능력을 더 두려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설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戰時작전권 전환 이유와도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공개강연(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중대한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정권을 앞에 두고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이 北에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는 꼴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의 밀약이 이뤄졌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多者(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주겠다는 것인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그런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과는 정반대 논리로 戰時작전권 전환을 정당화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한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가진 것보다)한국이 戰時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구, 즉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중요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노무현 두 사람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와 연합사 해체가 맞물리면 한미동맹은 해체된다. 그렇다면 연합사 해체는 동맹 해체의 제1단계가 아닌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온 연합사 해체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정직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