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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EU, 제도개선 통해 고용증가, 문재인 정권만 '역주행'
김필재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침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2016년 8월에 비해 21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 증가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0.5%)이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해 두 달 만에 다시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우 최근 일제히 고용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7월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6월 실업률 2.8%를 기록하여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로존 국가들의 최근 실업률은 9.1%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각국 정부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제도개선 노력에 기인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증가동향은 경제퇴보로 가는 거센 폭풍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한국 경제가 퇴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은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경제퇴보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통일일보) 





등록일 : 2017-09-16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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