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세계지역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이해와 개선책’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수준과 원인,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제1회의는 통일연구원 김규륜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과 접근’이란 소주제 하에 연맹의 양일국 박사가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경제적 접근’을, 동아대학교 김현정 조교수가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에 기초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발표하고 통일연구원 김수암 부원장과 명지대 신율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연맹의 양일국 대변인은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경제적 구조로 1인 독재체제, 공포정치, 선군정치, 빈곤과 부패 등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와 학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통해 대북 인권개선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북한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경제원조가 계속될 경우 북한의 잘못된 분배구조가 개입해 북한 지도부의 사치와 우상화, 체제 유지를 위한 군비 증강에 우선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유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2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 교수가 사회를,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과제’를, 창원대학교 이기완 교수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한국, 미국, 일본의 인식과 전략’을 발표했다.

 제성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로, 북한인권 침해기록의 축적 및 유엔의 가해자 책임 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의 체계화·다면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국내적 역량 강화, 분배 투병성 조건 하의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역할 강화 및 공정하고 균형적인 운영,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 해외 체류 북한 주민의 보호, 북한인권 교육위 확대와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기완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의 기원은 본질적으로 북한체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북한 정권 스스로 현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체제 실패의 결과”라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 지도부도 자국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게 될 때 체제 생존과 정권 유지가 가능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치적 목적 내지 정치적 상황을 지나치게 고려하기 보다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준점으로 삼아 북한인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일관되고 보편적인 원칙하에 대북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회의에서는 노희상 자유통일연구원장, 한국세계지역학회 임석준 회장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이원웅 교수가 토론을 이었다.

 이날 학술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북한인권 문제는 윤리적·도덕적 문제이면서도 국가안보문제인 동시에 세계사적 문제”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희생된 북한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좌파를 향해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한다면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통합을 만드는 비밀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