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본질은, 선동 언론이 기획한‘최순실 사태’를 이용한 정변, 즉 야당과 검찰 등이 합작하여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국회쿠데타’이다. 그리고 이를 추인한 것이 헌재의 정치재판-파면이다.

현행 헌법 하의 제6공화국은 명목상은 대통령제이나 실제로는 국회독재체재이다. 이 국회가 국정 정체의 원흉이다.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은 지난 30년간 국회에 들어온 주사파세력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회독재의 폐해를 알게 되자, 국회는 자신들에게 향해진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하고 저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 뿌리 내린 종북좌파와 힘을 합쳐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촛불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법치에 치명상을 입혔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 84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 불소추를 조항을 유린했다. 헌재는 ‘국정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로 규정된 180일 간의 탄핵 심판 기일의 절반 만을 사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했으나, 그 결과 초래된 것은 극도의 국정혼란과 헌정질서, 법치의 붕괴이다.

특검과 헌재는 국회 측에 불리한 증언과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JTBC와 TV조선의 날조, 과장보도를 비롯, 최순실 사건의 기획자인 고영태 등은 제재 받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 대기업의 총수들은 구속 내지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고영태의 국외 도피를 방치했다고 한다.
 
헌재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최서원 등에 대한 검사의 잘못된 공소장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서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헌재의 성급한 판단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면 어쩔 셈인가?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헌재가 3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기본 원칙을 파기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의 위법성을 국회의 자율 재량권으로 인정했다. 이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포기, 부정한 직무유기이며 헌법 파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까지 그 절차를 국회의 자율과 재량에 맡긴다면 국회독재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

헌재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단죄했다. ‘경제 민주화’라는 기괴한 용어를 동원하여 기업활동을 철저히 제약하고,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외치는 촛불세력들을 대변한 헌재가, 기업경영이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교활한 위선의 극치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건국이래 가장 극심한 이념대립, 분열을 겪고 있다. 탄핵을 추진한 세력들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THAAD 배치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이다.

6공화국에서 ‘촛불’은,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종북좌파들이 정치적 주도권 장악 수단으로 고착되었다. 금번 촛불사태도 민노당(통진당)을 낳은 민노총이 중심이 되었다. 조직력과 자금을 가진 것은 민노총의 산하에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있다.

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과 내란음모로 복역 중인 이석기 등의 복권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위압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함으로써 통진당 해산에 복수했다. 전교조도 박 대통령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데 복수했을 뿐 아니라, 고교 국정교과서도 실력으로 봉쇄했다. 대한민국은 좌익국가가 되었다.

민노총이 검열하는 언론과 민중혁명을 주장해온 세력들이 전 국민에게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강요하고 있다. 극좌 세력들이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은 공산당식 자아비판 요구이며, 저들의 거짓이 밝혀지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는 가증스러운 전제주의의 발로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교육, 문화, 노조, 언론, 국회를 비롯하여 검찰과 사법 등 국가의 공권력까지 좌익세력에 장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에 명목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형식적인 법치가 남아있다.

좌익기득권 독재의 국회가 결의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형식적 법치를 빌린 전체주의 파쇼와 공산독재가 등장한 역사를 알고 있다. 권력을 전횡하는 국회에 사법부와 공권력이 종속된다면, 자유민주세력은 태극기 아래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헌재가 대통령을 위헌적으로 탄핵하였으므로, 이제 국민이 헌재를 탄핵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행정부과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궐기, 국민 저항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명이다. 한반도에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통일을 향한 건국혁명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투쟁, 이를 위한 국민저항은 정의이다.

<주> 위 사설의 출처는 일본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통일일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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