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2명의 대북 정책 전문가들은 완화된 표현으로 대응했지만 상원의원들의 질문에서는 과격한 표현이 서슴없이 나왔다.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 김정은 암살 필요성, 비운동성 수단(Non-kinetic means) 동원을 통한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 체제전복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주요 발표내용 발췌>

A persistent challenge for U.S. policymakers is how to apply the right mix in degree and character of these tools to not only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but also to bring about North Korea’s change in direction and support the full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당면한 과제는 여러 방법들의 특징과 정도를 적합하게 활용하여 북한의 침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향 전환을 가져오고 북한의 국제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The U.S.-ROK security alliance has been the primary and essential instrument for deterr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keeping the peace for decades.
한미 안보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었다.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lso an important step to counter advances in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한국에 THAAD (Terminal Altitude Air Defense)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Another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is how to induce an internal debate among North Korean elites about the costs of a nuclear North Korea. Sanctions alone are likely to convince North Korean elites...

미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은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북한의 핵 비용에 대한 내부 논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제재 조치만으로 북한 엘리트들을 설득 할 가능성이 있다.

the real existing North Korean leadership (as opposed to the imaginary version some Westerners would like to negotiate with) will never willingly give up their nuclear option. Never. Acquiescing in denuclearization would be tantamount to abandoning the sacred mission of Korean unification: which is to say, disavowing the DPRK’s raison d’etre. Thus submitting to foreign demands to denuclearize could well mean more than humiliation and disgrace for North Korean leadership: it could mean delegitimization and destabilization for the regime as well.
현존하는 북한의 지도력 (일부 서방 국가들이 협상하고 싶어하는 상상의 버전과는 대조적으로)은 자발적으로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측의 적화통일인) 한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포기하는 것, 즉 북한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It is time to set aside the illusion of “engaging” North Korea to effect nonproliferation and to embrace instead a paradigm that has a chance of actually working: call this “threat reduction.” Through a coherent long-term strategy, working with allies and others but also acting unilaterally, the United States can blunt, then mitigate, and eventually help eliminate the killing force of the North Korean state.

위협 감소라고 할 수 있는 실제 효과가 있는 기회의 패러다임 대신 포용과 비핵화 영향을 북한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착각은 버릴 때 이다. 미국은 일관된 장기 전략을 통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의 살상 무기를 무용화 하고, 완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북한 국가의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 more effective defense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would consist mainly, though not entirely, of military measures.
북한의 위협에 대한보다 효과적인 방어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군사적 조치로 이루어질 것이다.

South Korea’s subsidized trade with the North, for example, should come to an end. And put Pyongyang back o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it never should have been taken off.
예를 들어, 한국의 북한과의 교역은 끝나야 한다. 그리고 평양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 다시 올려 놓고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If North Korean subjects enjoyed greater human rights, the DPRK killing machine could not possibly operate as effectively as it does today.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인권을 누린다면 북한 살상 기계는 오늘날처럼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없을 것이다.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is vastly worse than in apartheid South Africa—why has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n civil society) found its voice on this real-time, ongoing tragedy?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as already prepared a comprehensiv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ituation in the DPRK7: let governments of conscience seek international criminal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leadership.
북한의 인권 상황은 광범위하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왜 국제 사회 (그리고 남한 시민 사회)가 이 실시간으로 비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나?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위원회를 이미 준비해 놓았다. 양국 정부가 북한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 형사 책임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Bring on the “poisoning”! The more external contact with that enslaved population, the better.
중독을 초래하라! 노예화 된 북한 주민들과 외부 접촉이 많을수록 더욱 좋다.

The Kim regime i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threat will not end until the DPRK disappears. We cannot tell when, or how, this will occur. But it is not too soon to commence the wide-ranging and painstaking international planning and preparations that will facilitate divided Korea’s long-awaited re as a single peninsula, free and whole.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 위협 그 자체이다. 그 위협은 북한이 사라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반도 전체의 자유통일을 용이하게 할 광범위한 국제적인 계획과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핵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인권 존중과 인민 발전이라는 면에서 세계 최하위에있는 나라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명심해야 하며 또 이 프로그램들이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권을 제공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by 외교위원회 간사 Ben Car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