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보수가 필요한가?

굳이 학문적인 정의로 保守 進步를 가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正義와 眞理를 다 같이 추구하지만 그 방식이나 속도서 보수는 합리적인 개혁으로 과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진보는 때로는 개혁을 명분으로 혁명과도 같은 급진적인 변화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둘이는 좋은 사회건설이라는 이념적 지향점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南과北이 갈린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는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갖고도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듯이, 아직도 건국절하나 지정하지 못하는 이념적인 갈등요인이 매우 깊게 우리사회 내에 뿌리가 내려있다. 북한의 독재정권도 잘못된 이념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면서 아직도 보이지 않게 매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이념노선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반미종북노선의 위험성을 많이들 이야기 한다. 국제정치를 아는 분들의 걱정은 더 크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유럽식의 순수한 보수와 진보간의 논쟁을 떠난 북한의 독재체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기이한 이념의 분화를 보게 되었다. 사회구성체논쟁에서 해방이후 국가의 정통성문제를 놓고 1948년 8월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부정되면서 아직도 역사인식을 민중민주주의관점에서 해석하여 종속이론측면에서 수용하려는 주사파들의 발호로 산업화와 근대화의 공과가 많이 폄하되고 마치 북한의 독재정권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믿는 일부의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북한과의 연계성에 기반 한 국내의 진보를 위장한 수구좌파의 발호로 대한민국의 보수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북한의 적화노선을 분쇄하고 잘못된 독재논리를 견제하는 곳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특이한 이념의 분화구조이다.

지금 2016년인데도, 북한의 잔혹한 인권유린과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사이비진보들이 제도권내로 많이 진출하여, 잘못된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 더 많은 정통성이 있는 방향으로 서술하려는 개정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보이면서 여소야대정국에서 현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 흔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서술은 과감히 바로잡으면서 산업화과정에서의 독재부분도 공정하게 서술하면 작업을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라의 생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지금의 최순실게이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송민순회고록의 파동에서 보이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 가지의 암초를 제겨하지 않으면 선진통일부국의 창출은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청산이고 반미종북의 모순을 제거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공공의 敵인 부패와 기득권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 국민주권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제도권의 평등과 분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진보의 진정한 가치서 벗어난 철지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한국만의 수구좌파노선도 과감히 청산되어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주변의 동북아시아는 내년에 격랑이 쌓일 요인(variables)들의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는 오직 국가와 민족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정치인과 각 정파의 사적인 이득을 희생하고고 어렵고 지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기득권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는 선진통일대국의 버전이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고등학교정도의 시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장년이 된 지금 억지로 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이다. 몸집이 더 크고 성장했는데 1987년에 만들어진 적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소위 국가의 골격을 바꾸는 헌법 개정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고, 비단 권력구조의 개편만이 아닌 지금처럼 성난 촛불민심 등 다양한 사회저층에서 나오는 국민주권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정치권이 이런 저런 핑계로 응하지 않는다면 큰 역사의 죄악이 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잠시 위임해 준 권력을 영원히 자기 것 인양 착각하고 기득권유지에만 골몰하는 정치세력만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고 두려움이다.

2016년 12월 15일 박태우 고려 연구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