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른바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 측은 미국의 적국에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북한에도 군사적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 37년 간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 즉 중국 대륙과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로, 합법적인 정부도 오직 중국 하나라는 대외 원칙에 동의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문제에 특화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12일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도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대만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에 따라 중국도 충분히 북한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윤 선(yun sun)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적국에 북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직접적인 대북 무기수출은 아니더라도 군사적 병참지원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 선임연구원: 중국이 할 수 있는 대북 군사지원은 광범위합니다. 군 관련 기술 전수와 교육, 군장비나 전투식량 지원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다만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핵 관련 장비나 직접적인 무기 수출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환구시보’의 언급이 곧바로 중국 당국의 의지라고 확신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박사: 만일 중국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유지됐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된다고 볼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이익이 걸린 다른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시 박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북한이나 남중국해 문제, 또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른바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직접적인 대북 무기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북한에 무기를 공급해 북한의 호전성을 북돋기를 원하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스 국장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 진보적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 한미동맹을 약화시켜려는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