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가끔 대한민국이 지금 이룩한 역사는 기적 그 자체라고 한다. 고비 고비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7월 27일 오후2시 정전협정 63주년을 기념한 광화문의 안보연설회서 필자가 과거에 근무한 외교부청사 옆의 세종광장에서 한미동맹과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판 그 자체서 곳곳에 균열현상이 보이면서 안보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경제보다도 안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이 교훈을 현실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더 낳은 미래를 향해 가야하는데, 작금의 우리사회의 모습은 그 위험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체노력도 있었지만 피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해방을 맞은 후 우리는 좌우익의 한판의 투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여기까지 온 아주 특이한 현대사를 갖고 있다. 이승만이라는 국제정세를 잘 읽은 리더가 없었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해방이후의 좌우충돌사가 21세기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광화문의 여러 집회 등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도 아이러니다.

 분단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의[한미일대 북중러]라는 냉전의 찌꺼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긋 지긋한 냉전구조의 잔재인 남남갈등구조의 현주소 좌우익의 대결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생존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안보정신이 해이해진 우리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左(좌)는 진보를 가장한 반미종북이 많다는 것이다. 순수한 진보세력들도 있지만 말이다.

 한 때 보수정권의 한 대통령은 “한반도에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섣부른 진단과 처방으로 ‘중도실용론’을 내세우며 국가의 이익을 놓고 잘못된 민중민주주의 선동 앞에 무릎을 꿇는 잘못된 관행도 만들었다. 지금 보면 광우병괴담으로 광화문일대가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는 시위물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잘못된 이념화된 정쟁의 미국산쇠고기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거짓과 위선의 선동세력들을 찾아내어 단죄하는 등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에 매진했다면 오늘날 사드괴담을 통해서 재생되는 그 국가의 혼란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광우병 괴담들을 양산한 주체들은 지금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했는가?

 역사바로세우기와 제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해 달라는 애국세력과 대다수 건전한 시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보수정권에서도 오늘날 좌와 우가 벌이는 이 남남갈등이 마치 정당한 대결의 틀인 양 인식의 착각을 용인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추종하고 반미하는 세력들의 선전선동을 민주주의 다양성이라고 방관할 여유가 없어 보이다. 곪을 대로 곪은 모습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의 근간인 현재의 헌법정신이다. 이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존중하는 모든 흐름은 보호받고 키워져야하지만,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가장 큰 책무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거역하는 세력은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서, 비록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反(반)대한민국적인 활동을 해온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 해산 이후 후속조치가 적절히 정치권과 사법당국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도 반국가활동을 마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반미종북세력들의 정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질 못한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내년 말이면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운(國運)을 놓고 한 판의 대결이 벌어지지만, 과연 우리가 시대정신에 합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서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나름 논리가 있는 대결의 장(場)처럼 보이지만, 필자가 상기한 큰 기준인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틀에서 나라의 안보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한다면 답이 쉽다는 생각이다. 지역민들이 생존권차원서 벌이는 시위와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려는 못된 세력들의 준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중국공산당(CCP)에 대한 설익은 기대나, 환상으로 민족논리만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는 정반대의 주민억압과 독재의 쇠사슬에서 나오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민족공조론’을 들먹이며 금 쪽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검증된 안보토대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드의 핵심논리는 이완되는 한미동맹의 또 다른 연결고리라는 현실이다.

 일부정치인들이나 선동가들이 또 다시 근거가 미약한 논리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꾀하는 언행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강력하게 선명한 언어로 대항하여 무엇이 국가의 안보이익에 이로운지를 국민교육차원에서도 조속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고하고 저지해야 한다.

 포퓰리즘(populism)으로 자신들의 인기몰이로 안보이슈를 써 먹거나 혹은 지도자의 내공이 부족하여 안보의 실체도 모른 채 선동하는 일부세력들은 생사를 가르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너무 쉽게 인식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질 수 있다는 스스로의 의심과 점검을 부탁하면서 글을 끝낸다. 혹은 이를 알면서도 이런 반대논리를 한다면 이것도 큰일이다. 안보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konas)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푸른정치연구소장.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