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을 겪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북한인권법이 아니더라도 그 첫발을 뛰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 만시지탄이지만 경축!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실은 인간이 그 도리를 다한 것인데 어찌 자화자찬에 빠지리오.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젠 사람다운 사람으로 학대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을 만드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성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법을 집행하는 인적 요소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고 하셨다. 그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악용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북한주민을 그 참혹함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무장된 자들로 구성하기를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두번째 우리의 강조는 나눠먹기식의 자리배치가 아니라, 북한인권을 해결하면서 지구의 어떤 도시에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공평하게 다를 수 있는 보편성의 기준과  징벌 조치 첩보 분석 치료 치유 기술의 황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바람을 타고 전시행정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의 만행이 인권브로커들의 창궐로 이어지게 하면 결코 북한인권은 또 다른 학대를 낳게 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세번째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을 주문한다. 북한에 잠입하여 비밀수용소의 그 모든 실상을 동영상으로 담아오고 그 안에 관계자를 설득하여 그 모든 정보들을 통째로 들여와야 한다. 당리당략 또는 정략적으로 그 정보를 은폐 및 두호 비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참으로 천벌을 받을 짓임을 직시해야 한다.

네번째로 사람들은 거짓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연출로 연기하는 자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는 과학적으로 신뢰될 수 있는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누가 봐도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실체적인 진실 그대로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많은 인권브로커와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도리어 북한주민의 참혹함이 가중이 된다면 이는 백일하에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다섯번째로 인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뤄야 할 분야이다. 그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치료의 법 치유의 법으로 사용하는 선용하는 분들이 가득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에 걸맞게 그 모든 내용들에 저촉이 되는 것을 모두 다 기록하고 징벌적인 조항을 분명히 하고 그 정보를 가져오는 자들에게 징벌을 감하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하다. 우리는 아직 철수할 때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악용하는가를 주목할 것이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가를 살펴낼 것이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니 전시행정의 그 화려한 쇼의 뒤에는 참혹한 북한주민의 아픔이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회를 돈 버는 기회로 삼는다. 때문에 그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삼가시켜야 하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북한인권을 해결할 인재들을 확보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북한인권문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당하게 해결하여 능히 치료 치유에 성공한다면, 그 가치는 인류를 보듬고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함이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가는 곳마다 북한인권과 같이 참혹한 지역이라도 곧 바로 치료 치유하는 권능을 갖춘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게 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됐다.

재석 의원 235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북한인권법 대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法 주요 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해 인권침해 사례수집, 보존, 추후 처벌근거 마련

▲ 북한인권재단 설립해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단체 지원.

▲ 여야 추천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 국회보고

▲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시,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 2003년 4월 =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 2004년 10월 = 미국 상·하원, 북한인권법 처리
▲ 2005년 8월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17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안 발의
▲ 2005년 11월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무산…자동 폐기
▲ 2006년 6월 = 일본 참의원, 북한인권법 가결
▲ 2008년 7월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18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발의
▲ 2010년 2월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안 의결
▲ 2012년 5월 = 18대 국회 임기 종료…발의안 자동 폐기
▲ 2012년 6월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19대 국회서 북한인권법 발의
▲ 2015년 12월 = 여야, 북한인권법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
▲ 2016년 1월23일 = 여야, 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 1월29일 = 여야 북한인권법 문구 조정 합의 실패…본회의 처리 무산
▲ " 2월22일 = 여야 지도부, 북한인권법 등 무쟁점 법안 처리 합의
▲ " 2월23일 = 북한인권법 본회의 처리 또 무산…테러방지법 대치 탓
▲ " 2월26일 = 북한인권법 외통위·법사위 통과
▲ " 3월2일 =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