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국보법, 반공법, 집시법 위반자 명단/조갑제닷컴

1) 전대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정치인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의원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전대협의 이러한 노선을 입증이라도 하듯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었다.

이들 전대협 출신 당선자들과 함께 당시 국보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으로는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으로 이들 모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 ‘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이름 올리기도

전대협 출신의 이인영,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강창일, 이목희, 이상민, 문병호 등의 現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은 2007년 대표적 極左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들이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국(建國)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共産(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했었다.

3) 6·15선언을 기념일로 지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7년 5월31일 배기선(前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의 결의안은 反헌법적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정치인 중 現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영선,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전병헌, 정세균,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이다(총46명).

4)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커녕 賊反荷杖(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군인 정신을 실천한 故 한준호 준위,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총30명)

5)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 표명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0일(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사안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의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현 정부를 문제삼았다.

그는 또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당시니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자유주의 인권수호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이 같은 통진당 해산반대 입장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날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라는 점을 말했으며, 앞서 재야단체 관계자들의 통진당 해산반대 입장 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함세웅(신부)와 김상근(목사),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이창복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등은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찾아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 국회 내 과거 이적(利敵)단체 및 공안(公安)사건 연루자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 오병윤(통진당), 강기정·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연루자: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
▲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이재오(새누리당)
▲구국학생연맹(구학연: 主思派 지하조직) 연루자: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反국가단체) 사건: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
▲이적(利敵)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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