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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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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南北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대박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봉쇄망을 풀지 않아 준다면.
김성욱 

1.
좌경·선동 언론이 호들갑 떨지만 소위 남북정상회담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의지(意志)’는 보인다. 통일부 장관의 경솔한 발언 외에도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발언이 강력한 탓이다. 朴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 했다. 軍장병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그동안 지속돼 왔던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도 통일을 강조했다. 金은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잘하면 박근혜·김정은 회담이 이뤄져 통일이 될 것 같다!’한심한 언론의 분석이 대체로 이렇다.

2.
朴대통령은 그간 남북문제에서 직설적 화법을 쓰지 않았다. 자유통일(自由統一)을 뜻해도 自由統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추리(推理)와 해석(解釋)이 필요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좌파의 공격을 피하는 효과도 있다.  

朴대통령의 1월1일 통일 관련 발언은 조건(條件)이 붙어 있다. “튼튼한 안보(安保)를 바탕으로(···) 신뢰(信賴)와 변화(變化)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통일”이다.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에서는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북한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뤄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북한이 곧바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선 “(야당이) 5·24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협상이 동력을 상실한다”며 역시 비슷한 톤이었다.

요컨대 朴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5·24조치 해제, 통일 발언 속내에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 등 변화(變化)가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3.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朴대통령 제안에 명쾌한 답변을 내 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 핵(核)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핵(核)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한 것이다. 

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 핵개발과 경제를 같이 개발하겠다는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핵폐기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  

4.
김정은 신년사엔 朴대통령이 원하는 변화(變化)의 조짐이 전무하다. 金은 “조국해방 일흔 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전제한 뒤 북한 내부의“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함께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등 한반도 적화(赤化)를 뜻하는 소위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완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主體)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요컨대 북핵(北核)은 ‘절대로’없애지 않을 것이며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김일성 가문을 섬기는 주체혁명(主體革命)을 한반도 전역에 확산할 것이란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5.
북한이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해서 거듭 주장해 온 것은 미군철수, 연방제다. 2015년 신년사에도 되풀이됐다. 金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戰爭練習)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 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된 화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침략적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金은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對應)할 것이며 징벌(懲罰)을 가할 것”이라며 韓美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될 경우 소위 단호한 대응과 징벌, 즉 도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 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10. 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했다. 6·15, 10·4선언에 담긴 연방제 실천에 나서라는 공갈이다.  

분석의 결론은 이렇다. 김정은이 말한 고위급 접촉과 최고위급 회담의 전제인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의 내용은 북핵폐기-인권개선-개혁·개방 같은 북한의 정상적(正常的) 변화가 아니라 韓美군사훈련 중단을 필두로 6·15, 10·4선언의 연방제 실천 같은 한국의 비정상적(非正常的) 변화를 뜻한다. 이것이 朴대통령의 의중(意中)과 무관한 것임은 물론 이런 식으론 통일은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 봐야 한다.  

2015년 예측이 가능한 사건은 朴대통령 원칙(原則)에 안달이 난 김정은이 북핵·인권·가난 등 안팎의 압박 속에서 발작적(發作的) 도발을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통진당 해산 등 종북(從北)의 패퇴는 조급한 金의 발악을 더욱 극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제 다 왔다. 국군이 원칙적 대응만 해주면, 이것은 수령체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박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봉쇄망을 풀지 않아 준다면.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등록일 : 2015-01-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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