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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심은 화근(禍根), ‘서해평화수역’
NLL 남쪽 우리 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소위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고 합의한 것
김성욱 

남북은 15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열린 남북 군사 접촉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 전단, 5·24조치 해제 등 현안에 대해 5시간 넘게 논의했다. 북한은 이른바 ‘서해 경비 계선(界線)’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전반적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소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서해 평화수역’ 설정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심어놓은 화근이다. 언론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盧 前대통령은 2007년 10월 소위 남북정상회담 당시 명백히 NLL을 포기했었다. NLL 남쪽 우리 바다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소위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 바다의 면적은 충청남도 정도(8000㎢)에 달한다.

NLL 이북와 이남, 즉 북한 쪽 바다와 남한 쪽 바다에 걸쳐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다는 당시 민주당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문제된 수역의 위치가 우리 측 영해인 NLL ‘남쪽에’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단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포기(抛棄)”라는 단어는 김정일이 4번이나 사용했다. 김정일은 한국의 NLL과 북한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모두 포기하고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NLL 이북와 이남에 걸친 바다가 아니라 NLL ‘남쪽에만’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고 盧 前대통령은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등 동의한다. 구체적 장면을 발췌하면 이러했다.


회담 당시 김정일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제안했다. 돌아온 답은 명쾌했다.

盧 前대통령은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화답했다.

盧 前대통령은 또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國際法的)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論理的)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怪物)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헌법(憲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등 NLL이 헌법문제도 아니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으며, 영토도 아닌 괴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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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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