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제65주년 국군의 날(10.1.) 기념사를 통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을 통일시키려는데는 무엇보다 폭압정치에 시달리는, 천하보다 귀한, 무고한 생명을 구하려는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천부불가양의 권리인 人權을 찾아주려는데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문제로 뜨겁다. 장관이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다며 후임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둬버리는 나라가 됐다. 음식점 배달원이 일할 사람 정해 놓지도 않고 관둬버림으로 사장을 엿먹이는 경우와 같다.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더니 급기야 대통령과도 맞짱을 뜨자는 식이다. 이래서야 나라의 어느 구석 하나라도 令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 軍人들이 본받을 까 걱정이다. 軍은 令으로 체제를 다스리는 집단 아닌가? 나라의 安保가 불안한데 ‘먹자타령’에 이 국민들이 푹 빠져 있다.

모든 국민이 적당히 일하고서도 잘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지타령하고 국민 각자 앞에 가져다놓을 빵덩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인 적화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 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채택된 군사노선으로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정한바 있다. 이 4대 군사노선은 하나도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변함없는 기본노선임을 명백히 해 오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기본노선에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김일성은 1978년 정권창건 30주 기념 보고에서도 연설을 통해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나 4대 군사노선의 강화와 함께 ‘전군의 주체사상화’를 강조하여왔다.

김일성의 이 4대 군사노선에 기초하여 남조선 해방전략을 세우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1)총력전을 기초로한 기습공격과, 2)단기 속전속결전략(속도전), 3)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 전무하고 아직도 미국의 군사력에 전적으로 우리의 국토방위를 의존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연기하자고 하고 있다. 전쟁억지력에 초점을 맞추니 유사시에 선제적 공격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전쟁에서 중요한 inisiative가 우리 군에는 없다. 김일성이 주창한 일관된 군사노선도 없다. 그리고 지휘체계도 북한과 달리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 무기 구입도 최신형을 구입해도 각군의 통합이 잘 안되고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을 올릴까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삽이 필요한데 고성능 불도저를 구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북한이 재래식 무기가 많고 우리가 최신형 무기가 많다고 우리가 북한을 항상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쩜 꿈일지도 모른다. 적이 호미를 들고 있더라도 그 호미가 갑자기 뒤에서 공격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도 있지 않은 비대칭적 무기로 공격해 온다면 더욱 그러하다.

“빛좋은 개살구” 이 말이 꼭 우리 軍을 두고 이르는 말같이 보인다.

우리의 적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더군다나 미국도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유사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어떤 군사노선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비롯 어떤 軍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기체계는 어떠한가? 등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땅굴 등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수많은 비대칭적인 전술전략을 구사할 것인데 과연 우리 軍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강력한 對北 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박대통령의 말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좌파들이 목청 놓아 부르짖는 복지정책에 같이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국가의 安危가 달려있는 국방을 위한 예산이 복지예산의 반이라도 돼야 하지않겠는가?

일시적으로 좀 더 잘 살게 되었다 한들 만약 나라를 잃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 헛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軍改革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라는 catch phrase를 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과중해 보이지만 軍을 비롯한 각 분야의 改革을 성공시키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 열병식을 보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무기체계에 대해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늘 선보인 무기들만 가지고는 특히 북한의 비대칭무기와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염려가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북한은 하나님의 主權的 역사로 解放을 맞아야 한다. 그래야 참혹한 인권탄압을 받으며 죽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特甚(특심)으로 기도하여야 한다. 저 사악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할 의지를 꺽을수 있도록 북한의 모든 전술 전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軍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오늘 65주년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Lip-service에 불과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總體的 軍改革을 기대해 본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軍은 북한의 軍에 대응하며 압도 할 수 있는 맞춤형 軍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기념사에서 우리의 군이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발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TV조선). 정예강군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을 대항하여 압도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발전 개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