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법치주의

 

 

일본의 식민지 시대 한국은 절망적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겪어 폐허가 된 한국이 걱정이 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이 폐허를 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다.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64개국에 수출된 세계적인 국민운동이 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법의 제재를 받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도 수사하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습독재에 신음하는 북한과 비교하면 남북한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강자는 법에 걸리지 않고 약자가 법이 걸린다는 세태가 고쳐져야 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걱정한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태를 풍자하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주의의 본산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나카르시스는 법을 거미 줄에 비유했다. 강자와 부자는 뚫고 나가지만 약자는 꼼짝없이 잡히는 세태를 풍자한 아나카르시스의 지적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현실을 비판한 명언이다.

 

법이 공평하여야 한다는 소리는 국민과 인류의 양심이자 자연법에 속한다. 검찰의 비자금 수사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왔던 김영삼 대통령의 3천억원 대선자금, 김대중 대통령의 1300억원 비자금, 바다이야기 6조원 국민 사기도박 피해와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등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법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은 거미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솔론과 베이컨도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가련한 약한 것들은 잡히지만 큰 것은 뚫고 가버린다고 한탄하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250억원을 추징하며,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처하고 금 2,628억 9,600만원을 추징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전두환 대통령의 벤츠 승용차 경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 경매 등을 통해 19억1194만원을 추징 환수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불과 304만7천만원을 환수하였고 300만원 강의료를 자진 납부한 것을 제하면 4만7천원만 추징 환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비난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명박정권의 환수실적을 비난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나긴 기간동안 승용차와 별채를 경매에 부쳐 불과 19억여원을 환수한 것을 자랑할 만한 실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는 판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의 거액의 재산이 보도되면서 국민여론도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환수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시효 완성을 자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다시 7년이란 기간 시효를 연장하는 편법을 구사한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의 비자금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하여 시효를 연장한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하여도 시효를 연장하여 철저히 불법재산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졸라서 3천억 원을 주었다고 하고 박철언 의원도 언론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노태우 대통령을 졸라서 3천만원 대선자금을 받은 김영삼 대통령이 과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에게 적어도 4000억 - 5000억원이 들지 않겠습니까?”하면서 대선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마련해 대선을 치르겠다는 그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명령을 발할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측으로부터 3천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김영삼 대통령측이 마련한 대선자금은 과연 얼마나 될 까? 적어도 4000억 내지 5000억원의 대선자금이 들어간다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달라고 조른 김영삼 대통령이 더 얼마를 준비했는지 의심스럽다.

 

4000억 내지 5000억 대선자금을 마련해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을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구속사유가 된다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추징액보다 더 많은 대선자금을 사용한 김영삼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대선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거사범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할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정권의 검찰총장이 수사결과 발견된 1300억원 김대중 비자금을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그 다음날 김대중 비자금을 수사하면 민란이 일어나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논리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중단을 지시하여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였다.

 

3천억원 대선불법자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해 구속시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1300억원 수사를 중단시켜 면죄부를 준 직무유기 권력남용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검찰수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철저히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자기의 3천만원 대선자금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1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기피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법치가 아니라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 주변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12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언론보도도 김대중 대통령 권력형 비리의혹을 낳게 했다.

 

뉴욕의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은 미국 현지 대리인들이 부동산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모두 100개가 넘는 자회사들을 두어 김대중 비자금 2006년 4월 현재 3억6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의혹 건'을 폭로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모든 의혹도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추징 수사에 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때 국민이 바다이야기 사기도박으로 무려 6조원이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권력의 비호가 없이 천문학적 사기도박이 자행될 리가 없다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조성의혹이 불거졌고, 바다이야기 사기도박사건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운 노무현정권 당시 권력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초대형 권력형비리 사기도박 사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주변에서 의혹을 받은 인물들 대부분이 무혐의처분됐다는 것과 관련 검찰의 불공정 수사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고 솜방망이에 그친 검찰의 수사도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4000억원 상품권시장을 최대 63조원으로 급성장 시킨 과정이나 6조원의 국민피해를 입은 초대형 사기도박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환수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기만 하면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도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었다. 5.18 문제도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폭도가 되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 2만5천 시대가 되면서 탈북자들이 5.18때 북한특수부대가 내려와 남남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 5.18의 실체라는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들 탈북자들의 증언은 5.18의 가해자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이고 피해자는 광주시민, 5.18 학살 누명을 쓴 국군, 정부, 미국이라는 것이다.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과연 민주화운동일까 의문이다. 5.18 사건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5.18 진실규명은 또 다른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5.18 총기사망자 중 1/3이 계엄군의 M-16에 의해 사살되었지만 5.18 총기사망자의 2/3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에 의해 사살된 것은 불순세력에 의하여 광주시민이 사살된 것을 의미하고 불순세력은 북한특수부대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훨씬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군 개입을 몰랐던 광주시민으로서는 국군이 무차별 사살한 것으로 착각해 민주화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국군으로서는 광주시민이 무기고를 턴 것으로 착각해 폭도로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가해자가 북한군 북한정권 피해자가 광주시민 누명을 쓴 국군 정부 미국이라는 5.18 진실을 밝혀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채널 A 녹화 편집과정에서 모두 누락된 것과 시정 요구를 묵살한 것도 유감이다. 5.18은 제로섬 게임과 또 다른 남남갈등 조장이 아니라 국민대화합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경찰 검찰 보안대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5.18때 북한군 개입을 폭로하면 대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회혼란을 하는 거짓말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다는 협박을 받고 발설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보안각서를 쓴 것에 대하여도 검찰은 탈북자들의 북한군 개입 폭로내용과 보안각서 내용과 협박 등 모든 진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황석영이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김일성의 부탁으로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한 것과 황석영이 제작한 북한 5.18 영화에서 전두환 장군이 전라도놈들 씨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는 사살명령을 내리고 주인공 철우가 미국이 광주를 피바다를 만든 장본인이고 위대한 광주가 김일성 주사파를 탄생시킨 것처럼 반미반정부 선동을 한 북한 5.18 영화 대사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하지 않을까?   

 

"전두환 대통령 : 사격하라, 무자비하게 개잡듯 난동분자들을 멸살시키라! 전라도놈들의 씨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 "군인 : 야, 이년아! (임신한 여자 배를 총으로 치면서) 이 가죽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하하하! 머슴앤가? 계집앤가? 모른다? 그러면 알려주지 (군인이 임산부 여인을 대검으로 배를 가른다) 여자 아악! 군인들 다 같이 하하하!" "미국 글라이스틴 대사 : 전두환 장군에게 광주가 피바다가 되는 한이 있다고 해도 쳐야 합니다. 존 웨컴씨도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동원시키라는 백악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주인공 철우 : 미국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야. 미국은 한갓 침략자, 착취자 외에 아무 것도 없네. 이제는 반미자주혁명시대가 시작된 것이네. 위대한 광주는 주사파를 탄생시켰지 "     

 

6.25 전범 김일성에게 바친 황석영과 윤이상의 북한 5.18 영화 대사는 지나치게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반미반대한민국 선동을 부추긴 반역의 영화이므로 황석영과 윤이상은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김일성 팔순잔치 회고록 집필에 참여한 황석영은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비견할 위인이라고 6.25 전범 김일성을 우상화하였고 김일성에게 바친 북한 5.18 영화의 주제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과 우리의 소원은 김일성 주사파를 탄생시킨 광주는 위대하다고 북한 5.18 영화 대사를 쓴 황석영은 6.25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한 반역자로 처단되어야 한다.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교향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고집한 5.18 역사왜곡대책회의와 야권에 놀아나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6.25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한 만행이 아닐까?    

  

법은 누가 역사의 승자인가에 따라 달라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2700만 기독교도를 집단학살한 스탈린, 중국인을 포함한 6500만 인류를 집단학살한 모택동, 1995년 이래 북한동포 적어도 300만 이상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김일성,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각각 그 나라 거미 줄 법을 뚫고 나간 것은 물론 그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였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히틀러에 의해 처형된 사람들은 그들의 거미줄 법에 걸려 꼼짝없이 잡혀 희생되었다.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의 사명이 지켜져야 거미 줄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귀국한 문성근은 전국에 16개 지부를 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죽창과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백만민란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범죄를 보수단체가 고발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를 했지만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민주당 문성근 당대표 권한대행인 강자는 거미줄을 뚫고 나갔지만 약자인 보수인사들은 아직도 검찰의 거미줄 수사에 꼼짝없이 걸려 기소되고 처벌된다.

 

폭력으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문성근에게 무혐의결정을 한 검찰의 거미줄 수사는 대한민국의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아무리 검찰이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검찰 내부의 종북세력부터 도려내야 하지 않을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법치에 따라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의 거액 재산이 들어나면서 국민여론도 악화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는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인권을 주장한 것은 안보와 북한인권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김대중 노무현정권보다는 안보와 북한인권 면에서는 우월하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재임기간중의 실정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세습독재와는 달리 단임제 임기에 그쳤고 안보와 물가안정과 경제발전, 올림픽 유치와 올림픽개최, 전두환 대통령의 중국에서의 탈북자강제북송중단과 북한인권 주장의 공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민재판하듯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것은 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다.  

 

국민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비난할 수 있지만 천안함 테러를 조작이라고 유엔에 이적행위를 한 참여연대나 참여연대를 비호하고 김영삼 대선자금과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을 외면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괴물 발언을 비호하는 민주당과 통진당과 국내 종북세력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을 탓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명예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지킬 때 회복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유신독재 피해자법을 만들어 권위주의 정권을 군사독재로 낙인찍으면서도 유엔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 제재 결의와 북한인권탄압 조사기구 결성 결의를 하여 국제사회에 왕따가 된 북한에 8조원 이상이나 퍼주어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언론과의 전쟁을 벌리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영유권을 주장하도록 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김대중 노무현정권 피해자법은 왜 만들지 못하는가?

 

민주화와 인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탄압한 잘못은 있지만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은 경제발전에 실패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군사정권과는 다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놀라운 경제기적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로 막말을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에 참배를 거부하면서도 김일성에게 조의를 표하고 김정일에게 조문가겠다고 한 민주당과 통진당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검찰 내부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문성근에게 무혐의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박근혜 검찰은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와 정권타도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고 한 문성근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명박 검찰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하려면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김영삼 대선자금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거미 줄 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는 거미 줄 법 부터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     

 

거미 줄 법에 따라 보수세력에게는 꼼짝 없이 잡아 처벌하고 종북세력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다면 검찰의 명예는 추락하고 법치는 질식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삼 3천억원 비자금, 김대중 1300억원 비자금, 바다이야기 초대형 사기도박사건과 급성장 선물권 상품권 시장과 연루된 노무현 대통령의 천문학적 비자금, 이 모든 의혹을 밝히고 문성근의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 대한민국 전복세력의 엄청난 돈줄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강력한 법치로 다스릴 때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북한민주화위원회,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