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의 우리 민간인 참여를 사실상 불허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화는 일방적으로 무산(보류) 되었다.

그런데 지난 14일 오후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정상회담 13주년 기념행사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장관의 자격으로 5년 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명박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2009년 이래 그동안 장관 대신 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장관이 참석한 것이다.

“존경하는 이희호여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축사를 시작한 류장관은 아래의 내용으로 축사를 이어갔다.

1. “박근혜 정부는 6·15선언을 포함하여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10·4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한다.” ▶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의 가장 신뢰의 기초가 되는 비핵화문제부터 이미 그 신뢰를 철저히 깨고 있다. 적어도 6·15공동선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 평화 운운 할 수 있단 말인가? 6·15의 주역 김대중 씨는 2001년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무색하게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http://c.hani.co.kr/hantoma/2106241

                   http://blog.naver.com/uisuck922?Redirect=Log&logNo=1301594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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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선언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10·4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간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에 북한은 남북간의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주었다.”

“더디더라도 작은 데서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북한이 신뢰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과연 북한이 신뢰를 기대해도 좋을 만한 대상인가? 핵무기와 온갖 생화학탄과 미사일들로 무장하고 비대칭적인 전술전략을 구사하며 우리에게 최근까지 불바다 운운하는 온갖 공갈 협박을 일삼던 집단이 바로 북한 아닌가? 金氏 王朝體制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한걸음씩이라도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것 같은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류장관도 북한이 초보적인 신뢰조차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의 군사유훈에 따른 것이다. 김일성의 3대군사유훈은 1)적화통일 2)핵무장 3)서해5도점령을 말한다. 세계는 온 인류를 25번씩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35,0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NPT에 의해 핵보유국으로 공인 받고 있으며 실전 배치를 끝낸 상태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공식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 그야말로 핵 강국의 대열에 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핵보유 지위국으로서 갖은 행세를 다하며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은 핵 테러와 핵공갈을 금방 현실화할 듯 위협하며 완전히 우리를 깔아뭉게면서 미국과 중국만을 상대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은 저들 王朝體制의 절대적 생존수단이며 경제를 세우려는 방편이기에 그토록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디더라도 작은 데서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류장관의 말은 期約도없이 기다린다는 말같이 보이는데 당장은 시간이 우리편 같아 보여도 中長期的으로는 시간은 북한만을 도울 뿐이다. 북한은 국제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그 高地를 향하여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남북간의 신뢰는 국민들의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을 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과연 북한이 국민들과 국제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종교적으로 보면 북한은 악령이 지배하는 김일성敎에 미친 狂信敎集團 아닌가? 狂信敎集團은 敎主를 몰아내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때서야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바꿔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美·中 정상회담을 통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호기 중에 호기인 이번의 기회를 활용하며 국제적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걸음씩 신뢰를 쌓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신뢰만을 기다리다가 나라 망하는 꼴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정부가 여론을 주도하여 나가야 할 때다. 국론을 통일하자는 말인데 이번 6·15 행사에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부 류길재장관이 참석 축사를 했다는 것은, 모처럼 국민들이 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이 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여 온 ‘중도실용’과 무엇이 다른가? 마치 회색칼라의 ‘중도실용’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그 자태만을 바꾸고 나온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신뢰를 기다리다가 정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우리는 그 앞에서 더 큰 조공을 바치며 핵인질이 되어 불쌍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시간이 없다. 閑良(한량)스러운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하게 견인함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탄과 땅굴 등 비대칭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하여야 한다. 청계천과 4대강 같은 치적을 임기 내에 세우려는 욕심이 박근혜정부에게도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빨리 망하게 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북한은 적화통일 만을 위해 60년 넘는 세월을 바쳐온 최상의 전문가 집단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단임 5년의 미숙하기 그지없는 비전문가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참고)

가시리잇고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가요. 일명 ‘歸乎曲(귀호곡)’이라고도 한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날러는 엇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잡사와 두오리 마라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설온님 보내보나니

가시난닷 도셔오쇼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