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범국민운동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민의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American&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안전교육재단중앙회.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미래와 행복 포럼. 박정희바로알리기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국회 선진화법 간담회 감사와 유감 

400여 보수단체가 2012년 4월 23일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추진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의원께서 보수단체들과 개정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갖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것은 감사하지만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개정안이야말로 100% 현 식물국회법을 개정하여 다소 식물국회를 완화하는 개정안의 당위성을 보수단체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을 뿐 식물국회의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 성명이나 보도자료,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들 개정안이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는 전혀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의견교환이 개정안 가운데 개정안 자체의 철회 또는 독소조항의 폐지를 바라는 민의가 개정안 처리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이 여야 합의 통과된 것은 유감입니다. 보수단체들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비판한 것처럼 국회법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해행위를 국회 스스로 통과시켰습니다.

 

때문에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국민과 보수단체와 전문가에게 호소합니다. 식물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범국민운동을 벌릴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연기와 독소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의 긴급성명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4월 29일 400여 보수단체와 연대하여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리가 훼손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허용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 개정안이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들게 되므로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개선된 부분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개선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예산안 처리기한 설정과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과 부수법안의 자동 회부 조항과 의장 위원장 점거해제 조치 불응,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질서 문란행위 징계 조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국회법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추진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국회법이 100% 식물국회법이라는 주장은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원칙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법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발상

그러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다수결 원칙이 보장되어 있지만 여야가 협의가 되지 않아 몸싸움이 벌어져 식물국회로 만든 100% 현행 식물국회법을 개정안이 다소 완화시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아니라 여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를 여야 합의인 것처럼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다수결 의결을 포기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원리를 보장한 국회법에 전가시키는 것은 유감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 성명을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한 남경필 의원의 비민주적 인식 개탄

더군다나 남경필 의원께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식물국회를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언론에 대하여 혹독하게 비난한데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와 민의를 반영하는 언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인식을 개탄합니다.

 

남경필 의원의 식물국회법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한 언론과 보수단체들을 가혹하게 비판하여 분위기가 경색되자 보다 못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남경필 의원에게 언론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들만이 마음대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법률을 개정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국회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언론과 보수단체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은 과연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고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와 사명을 외면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추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다음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시면서도 남경필 의원께서 개정안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새누리당 공천 비난과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으로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 결과 보수단체들이 충분한 의견발표를 할 기회가 부족했던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

보수단체들의 의견 발표 기회가 있었지만 개정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았고 더구나 남경필 의원께서는 개정안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공천(주, 공적 공천)이 아니라 사천(사적 공천)이라고 갑자기 비난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간을 더 보비하였기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소중한 시간을 결과적으로 빼앗은 결과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수단체들은 다음 일정이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발효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유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능 마비우려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정요구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은 다수결 원칙을 보장한 현 국회법을 100% 식물국회법이고 개정안은 식물국회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국회폭력과 국회운영의 차질의 모든 책임을 현 다수결 국회법에 전가시키고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께서는 여야가 합의처리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지금 개정안으로는 국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개정안은 국회를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뜨릴 것”이라며 “눈은 망똘말똥한데 몸은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말은 못하게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일상적인 법안처리는 돌아가겠지만 쟁점법안 등 중요한 상황이 가면 (여야대치로) 자물쇠가 잠겨져 버릴 수 있다”며 “그것을 푸는 장치없이 이 법이 통과되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능 마비 우려” 선정민, 2012.4.20. 조선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문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돼 상정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그 대체제도로 의안신속처리제를 도입했는데 재적의원 2/3이상(주 3/5으로 변경됨) 또는 위원회 소속 3/5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당 구조상 합법적 선거를 통해 제1당이 3/5이상의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고 일반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원의 3/5가 찬성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불가능하고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되고 맙니다.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국회는 눈만 말똥말똥할 뿐, 아무런 언행도 못하는 ‘Lock-in 신드롬’ 같은 식물국회가 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국정운영에도 대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식물국회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3/5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기간도 단축해야 합니다. 질서위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의 윤리위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징계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2.4.20.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문. 중앙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의 기자회견은 정의화 “몸싸움 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 제시, 2012.4.20. 동아경제, 정치권 “몸싸움 막으려다 식물국회 될라” 정의화도 급제동, 2012.4.20. 동아경제, 정의화 “‘국회선진법’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2012.4.20. 중앙일보 기사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취지를 인터뷰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하라는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가 확고하다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언론과 보수단체의 비판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의 국회법 개정안 비판과 수정요구는 언론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입니다. 보수언론도 모두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가 될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의원께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언론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식물국회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전락시킬 식물국회법을 저지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건전한 언론의 자유와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국회 몸싸움 막겠다고 ‘식물국회’ 만들어선 안 돼, 2012.4.18. 사설, 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기사, 대통령이 설득못하면 쟁점 법안 처리 힘들다 2012.4.19. 배성규 기자, 국회, 이제 과반(151) 아닌 60%(181)가 필요하다, 배성규 기자, 2012.4.18. 기사, 물리적 충돌은 줄어들듯 쟁점 법안 처리는 힘들다 2012.4.16. 배성규 기자. “의장석 강제점거하면 세비 깍겠다” 2011.6.22. 배성규기자 등 기사, 중앙일보의 국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논란이유는? 2012.4.20.뉴시스 인용 기사, 19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논란2012,4.20. 기사, 19대 국회 몸싸움 줄지만 법안처리 힘들듯 2012,4,19 기사, 동아일보의 몸싸움 방지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2.4.25. 사설, 문화일보의 국회법 개정안, 폭력, 저질 퇴출로 초점 되돌려야, 2012.4.27. 문화일보 사설

 보수언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한 신속처리법제를 도입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정족재적의원 3/5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으로 하는 것은 여야가 다투는 쟁점법안에 대하여 야당이 반대하면사실상 통과시킬 수 없어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가 될 수 있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악용한다면 역시 국회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국회폭력에 대한 징계조항이 처벌조항이 너무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400여 보수시민단체도 2012.4.23. 국회본관에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민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철회하라” 2012.4.23. 뉴시스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적의원 3/5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3/5이상 요구하는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한 불가능한 국회기능 마비 우려가 있어 개선이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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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의 남용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정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너무 극도로 제한하는 것(제85조, 제86조)은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 국회 의안처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도입한 신속처리법제도 야당이 반대하는 한 무용지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국내국제상황에 대처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수요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재적의원 5분의 3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서명을 요구하고(제85조의 2, 1항),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제85조의 2, 7항)는 규정은 과연 개선인가? 개악인가?

야당이 반대하는 5분의 3 이상 찬성은 불가능하므로 다수결 원리를 제약하는  신속처리제 Fast Track 제도의 효율적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한 국회기능이 마비되어 식물국회로 전락한 위험이 있으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언론이나 보수단체가 과반수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 안건 본회의 회부절차 재적 3/5 찬성요구도 야당이 반대하는 한 불가능한 식물국회 규정이 아닐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국회선진화법 참고자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안건 본회의 회부절차에 의하면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없이 12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재적의원 3/5 찬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효를 거두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안건마다 1인 1회 보장 악용을 저지하는데 재적의원 3/5 찬성 요구는 야당이 반대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가 될 위험이 상존한 국회선진화법

재적의원 1/3요구하면 본회의, 법안등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106조의 2)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하고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필리버스터의 폐해를 완화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은 평가할만하지만 모든 안건에 대하여 1인 1회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규정을 악용한다면 국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미국에서도 하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폐지했고 상원에만 허용되는 것은 연방국가인 미국 헌정사에 연방을 구성하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의원수를 뽑는 하원과는 달리 모든 주가 모두 2인 상원의원을 뽑고 소수주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허용되는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재적 3/5 아상 찬성을 요구하는 미국법의 규정을 개정안에 도입하였지만 미국에서도 부시정권 시절 대법관 인준이 필리버스터로 저지되자 과반수로 필리버스터를 막도록 하자는 수정요구가 나와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의 병폐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논난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미국의 연방제 상원과는 달리 인구비례로 의회를 구성하는 미국의 하원과 성격이 같으므로 미국 하원처럼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견 조정안건 재적 조정위원 2/3 찬성 요구하므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조정의결 불가능한 실효성 없는 제도는 야당이 안건 심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은 그럴듯한 조정안건 제도를 도입하여 여야 타협에 의한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엄격한 정족수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즉 개정안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제57조의 2, 1항, 4항, 6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3 찬성은 야당이 반대하는 한 조정안이 채택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조정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는 구실로 조정에 왜 회부하겠습니까?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 뻔히 불가능한 줄 알면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최대 90일(제57조의 2, 2항)을 의안 지연전술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건 처리 지연 전술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국회선진화법 

거기다가 숙려기간을 두었고(제59조, 제59조의 2),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면서도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심사완료기간(제85조의 2), 심사미완료시 법사위 자동회부, 회부후 90일내의 심사완료기간(제85조의 2)에 비추어 이대로 가면 의안 상정 50일, 신속처리법안의 본회의 회부 270일, 상정 60일, 무제한 필리버스터 허용 등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한 야권이 두 번이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 회의를 무산 결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안을 폐기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개정안을 고집하여 발목잡기에 나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국회선진화법 공작정치

지금 민주통합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고집하지만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한 민주통합당 스스로가 개정안이 심의되는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도 불참하여 개정안 심의를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과반 다수당이 되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패배하면 개정안을 고집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당이 두 번이나 개정안 심의를 결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총선후 야당의 개정안 통과 고집을 받아 들여 여야 합의로 4.17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버블 통과시킨 것은 유감입니다. 

9개월간 57차례 공청회를 거쳐 만든 새누리당 당헌보다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법은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법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소모임이 주도하여 정당과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9개월간에 걸쳐 57차례나 공청회를 거쳐 당헌을 제정하였습니다. 국회법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64조 제1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을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제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헌 제정에 버금가는 정당, 국회,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당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회법, 더구나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을 하면서 당헌보다 훨씬 소홀하게 여야 합의로 다수결을 훼손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 뻔한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로 여당 24명, 야당 20명의 의원 소모임에 의해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서 통과되었으나 새누리당은 물론 국회에서도 공청회등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저희 400여개 단체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독소조항을 삭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국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의견을 교환했던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께서도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언론, 보수단체, 전문가들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 들여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지 말 것과 이미 지적한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400여 보수단체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유감입니다. 

2012년 5월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소의원 모임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과거 당헌을 신중하게 제정하였던 것과 같이 정당과 국회와 민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과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는 400여 보수단체의 호소를 외면한 국회는 민주적인 과정도 저버렸습니다.

야권에 대하여도 두 번이나 회의에 불참하여 결렬시켰던 개정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데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는 400여 보수단체의 호소를 외면한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은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 등 폭력의원에게 있음에도 세계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전가시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위헌제소 범국민운동

다수결 국회법은 100% 식물국회법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완화한다는 궤변을 하지만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 국회법이 100% 식물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 등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국회법에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국회선진화법은 세계 국회법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식물국회법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족수를 2/3 또는 3/5으로 하거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였기 때문에 야권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신속처리 쟁점 법안을 저지할 수 있고 안건조정 실패로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 지연전술에 놀아날 수 있기니와 필리버스터로 회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였기 때문에 야권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기능이 마비되고 식물국회가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하였지만 외면해 버렸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다수결 조항은 세계 모든 민주국가의 국회 의결 원칙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조항에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염려하여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 수정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 독소조항을 악용하는 민통당에 의하여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족수를 2/3 또는 3/5으로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과반수 다수결 헌법과 국회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내의 양심세력과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요구입니다.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한 야권이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 불참하여 집권하면 개정안을 폐기하려했다가 총선에서 패배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국회에 여당이 발목을 잡아 식물국회로 만들어 대선이 끝나도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국회도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불법과 비민주성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두 번의 회의에 불참한 것은 총선과정에서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일당과 주한미군철수까지 추가하여 선거공약으로 내건 통합진보당, 그들의 후보단일화로 야권연대로 그들의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폐기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지면 개정안을 고집하겠다는 야권의 논리는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 다수결 국회법을 100% 식물국회법이라는 대단히 비빈주적인 위험한 발상에 의하여 국회폭력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에 전가하여 재적 2/3 또는 3/5의 찬성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헌법과 국회법 다수결 원칙만 훼손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아무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국회선진화를 빙자하여 소수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식물국회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하는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벌릴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단체명과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saveuskorea@hanmail.net, saveamekor24@naver.com, 또는 010-7641-781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3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성명 전문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저지투쟁 범국민운동에 2012년 참여했던

참여단체 명단 : 그린미디어행동본부, 갑종31기 공병모임, 갑종6.7.152.157.164기동기회, 강동문인회, 강친구, 강화특공대, 개인택시선진화위원회, 건강한학교만들기본부, 경기57 쳥계산우, 경기과사모,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경남복면 온천교회, 경복고29회 대은회, 경오회, 경죽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군 (예) 정심회, 공군014산우회, 공군사후장교 56기 동기회, 공군참전군인회, 공사1기동창회, 공사3기동창회, 광교포럼, 광주 기독교 평신도 협의회, 광주 범질서 확립 추진연대, 광주 선진시민화 범연대, 광주시 민방위 연합회,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범연합회, 광주진흥연구원, 교육선진화운동, 교통질서 광주 시민연대, 교학연, 구포초등동기회,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국가를 위한 기도모임,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국내교류협력기구, 국민건강운동연합, 국민안전운동,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국민행동 강원지역본부, 국민행동 대구.경북지역본부, 국민행동 대전지역본부, 국민행동 미주지역본부, 국민행동 부산.경남지역본부, 국민행동경인지역본부, 국민행동문무산악회,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 국방대학원 68년도 줄업동기회, 국제교류협력기구, 국제여성연맹한국본회, 국제외교안보포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국토환경연구소, 국회인권포럼, 귀환납북자협의회, 그린닥터스 부산, 금양회, 금융소비자연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장교팔복회, 기독탈북인연합, 나라사랑봉사회,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남북사랑회, 남북포럼,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납북자가족회,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농어민빈곤극복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청년연합회, 늘푸른교육포럼, 다정한사람들, 대구삼진회, 대구성지회, 대구시수성구동애향단회, 대한6.25참전위부사관연맹, 대한경호협회, 대한광복선열부인회,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미래,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육군종합학교전우회, 대한민국정우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민국포병전우회, 대한민국해군동지회중앙회, 대한전상퇴역장교회, 대한호국무공훈장자회, 덕수상고 47회 산아고히, 독도칙령기념사업협회, 동남발전연구원, 동다송문화회, 동령회, 동북아연구소, 동주회, 디아느포라몽골리안 네트워크, 마산가고파 해병대전우회, 마산여고27동창회, 모통이돌, 모퉁이돌선교회, 무궁화 봉사대, 무재개캠프, 무학서당, 미래한국, 미수회, 민주시민연합, 바른경제 광주포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밝고힘찬나라운동,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배재71회 골프회, 백마고지참전전우회, 범사모, 범질서 시민연대, 베트남참전전우회, 보리회, 부경회, 부관동우회, 부동산 친환경 시민연대, 부산6.25참전유공전우회, 부산교우삼오회, 부산교육음악협회 , 부산교육포럼, 부산기독교사회책임, 부산노인단체복지회, 부산동령회, 부산보육시설총연합회, 부산색동어머니회, 부산시민사회 문화예술연합, 부산시민사회 환경연합,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보건연합, 부산시월남참전유공전우회, 부산안전생활실천협의회, 부산월남참전유공자회, 부산종교인회, 부산파워리더즈, 부산학부모총연합회, 부산행복사회포럼, 부울경본부, 북인선교, 북한개혁방송, 북한구원운동, 북한구원운동, 북한대량학살방지철폐국제연대, 북한망명임시정부추진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민주화협의회, 북한사회연구원,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동아리, 북한인권법학회, 북한자유를위한한국교회연합, 북한자유연합(NKFC),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북한정의연대, 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국제연대, 분당시니어스타, 불암회, 빛고을 코리아,(사) 광주 APT 지도자협회 ,(사) 북한이탈주민자립지원협의회, (사) 사회 언론연구소, (사) 총신대학교 대학원총동창회, (사) 평화통일국민포럼광주본부, (사) 평화포럼 광주시민연대, (사)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 (사) 호남발전협의회, (사)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 기업협회, 사단법인 담수회, 사랑의손봉사단,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사직정 궁도장, 삼락회안양지회, 삼목회, 삼일동지회 부산, 상전친목회, 새평양순복음교회, 서울법대분당동창회, 서울시니어골프, 서울청록테니스회, 서평방송, 선민네트워크, 선진모임, 선진사회복지회, 선진통일대구.경북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선진통일연합 서울강서구회, 선진화시민행동 광주본부, 선진화시민행동 대구본부, 선진화시민행동 부산본부, 선진화아카데미, 광복회강남지회장, 선진화운동중앙회, 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성남고교일팔회, 성남시민포럼, 세계북한인총연맹, 세계평화실천운동본부, 송악회, 쉬들러프로젝트, 신동초등학교 8회 동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씨애틀 국민행동본부, 아가페공동체, 아이디사이플, 애국단체 협의회 광주본부, 애우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여명학교,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시, 열방샘교회, 영관장교연합회 대구경북지회, 영동산악회, 영록회, 영신골프회, 영호남 경제포럼, 오대나눔행복재단, 요덕스토리극단, 우리민족사랑회, 워싱턴주 국민행동본부, 월남참전전상마산동지회, 유권자시민행동, 육군대학 68정규, 육군대학75정규 (고시1기) 동기회, 육군사관학교참모모임, 육대정규67동호회, 육사 3.5.7.8.9.10기동창회, 六四會,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 응봉회, 의거귀순용사회, 의송회, 의승희',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이칠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사범서울팔인회, 인천중학교 9회, 인터넷독립신문, 인터넷타임즈, 일지매, 일진회, 자공회,

자연사랑, 자연과함께, 자유교육연합, 자유교조, 자유넷,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동지회,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청년포럼,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주의부산연대, 자유풍선단, 장고양동우회, 재경안의387동문회, 재미동포애국행동본부, 전국 교육 연합 광주본부,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전국시민단체연합, 전국예금자연맹, 전국주부교실 부산시,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전국해양항만연대, 전국ROTC 제3기 동기회,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정보동우회, 정의로운청년연대, 정훈동우회, 제물포교 6회, 제인회, 제주도군퇴역연금전우회, 종교인대화아카데미, 준법운동국민연합, 중우회, 지방자치발전연구소, 진백동지회, 진백회, 참희망미래연대, 창원중등선임교장협의회, 천년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청조회, 초우회, 초월회, 충남아산지역본부, 충효예실천운동본부, 탄금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문화예술총연합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종합회관, 태극기지킴이, 태평양시대위원회, 통영의딸구출시민네트워크,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사인, 평생반공평생봉사동지회, 평양민속예술단, 평양예술단, 평창회, 평택상인연합회, 평화반핵해군축시민연대,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하나로사랑회, 학교를사랑하는모임, 한겨레바로서기운동본부, 한국공학음악회, 한국기독교목양회, 한국기독교신도연맹, 한국노동협회,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범죄방지사협회, 한국부인회 부산시, 한국사회교육지도자총연합회,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성씨총연합회, 한국시낭송치유협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연합, 한국여성연맹 부산시,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영어강사총연합회, 한국유경군전우회,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한국자원재활용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 한국정도문화운동연합, 한국청년기업협회, 한미연합사해체반대운동본부, 한미친선연합회, 한아경제회, 한일문제연구회, 한중회, 합포회, 해군동지중앙회, 해병대 전우회서울연합회, 해병대구국결사대, 해병대불자회, 해병대하사관3기 동우회, 해병학고 32기 동기회, 해병학교 46기 동기회, 해사2기동창회, 해사5기동창회,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행복을만드는사람들, 헌우중앙회, 헤펠레코리아, 현대사연구소, 호국6.25전상동지회, 호국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호남 미래연대, 호림유격 결사대, 호발전 광주시민연대, 호사동창회, 화초회, 환경 방송 신문 광주전남 연대, 활빈단, 활빈당 부경연합회, 황성회 대전지회, 황해도송화풍회면부녀회, 황해도수우회, 황해도장연군 대구면민회, 휘문애교동지회, ANI선교회, K종합서비스,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LO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 LA오렌지카운티 국민행동본부, NK여성인권캠패인, NK지식인연대,

ROTC 구국연합회, ROTC 서울클럽, ROTC구국연합,(예)대령연합회, 103(성균관대)ROTC동기회, 21녹색환경네트워크, 21c국가발전연구원, 31사단 향우회 전국총회, 3사대구동문회, 50(현임) 동우회, 6.25 남침피해유족회,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옹진전투전사자기념사업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참전소년병전우회중앙회,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6.25참전태극단, ANI선교회, HHK(Helping Hands Korea), SLI(Serving Life International),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북한인권교회연합), NK여성인권캠페인, NK지식인연대,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대표 진태하)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공동대표 이남교) 공교육살리기청년연합(대표 변종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행정연합(대표 김석현)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표 이강성) 바른교육권실천행동(대표 김기수)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순희) 뉴라이트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종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대한민국새시대새사람연합(총재 김흔중) 바른교육전국연합(사무총장 김정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서경석) 자유교육연합(공동대표 배호순) 좋은학교바른교육(상임대표 김선이) 경기교육발전협의회(대표 양기석) 교육선진화운동(공동대표 오인택)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최미숙)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상임대표 하태종)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 서석구) (400여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