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보수층을 향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

박근혜 당선인(當選人)의 대선 공약중의 하나가 북한(北韓)에 대한 “신뢰(信賴) 푸로세스” 이다. 이는 그의 안보의식(安保意識)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는 말이다.

필자(筆者)는 그의 이 말이 전혀 이해(理解)가 가지 않는다. 상대(相對)에 대한 신뢰(信賴)란 신뢰할 만한 인물인가가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자는 존재할 근거를 잃어버린다.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직장도 가질 수 없다. 대학을 나온 자도 날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매우 고단한 삶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수십년전에 신용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이제 박 당선인은 신용 불량자와 핵파기를 전제로 신뢰푸로세스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대한민국(大韓民國))는 싫든 좋든 60년 동안 북한을 상대해 왔고 지금도 상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은 단 한번도 신뢰할 만한 처신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불신만 누적(累積)되어 온 것이 60년의 역사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60년 동안 수만번의 공격(攻擊)을 당했고, 1968년에는 청와대(靑瓦臺)가 그들의 기습공격(奇襲攻擊)으로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이 피살(被殺)될번한 위기(危機)도 있었고, 심지어(甚至於)는 버마에서 전 각료(閣僚)가 몰살(沒殺) 당하는 참변(慘變)도 있었다. 새삼스레 이제금 그들의 마음과 대한(對韓) 정책(政策)이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핵개발이라는 무기(武器)를 개발(開發)한 상태에 있다. 더러 그들과 약속을 해도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그들의 편의(便宜)에 따라 약속이 파기(破棄)되는 현실만 누적(累積)되어, 그들과는 신뢰할 만한 대화(對話)가 불가능(不可能) 하다는 교훈(敎訓)만 얻게 된 것이 현실이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容納)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또한 무슨 의미인지 필자의 머리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북한이 언제는 누구의 허락(許諾)을 받고 핵개발을 하였나. 그들은 미제의 압박(壓迫)에 대한 자위적 수단(手段)이라고 강변(强辯)한다. 혹시라도 박 당선인이 북한에 대하여 핵개발을 당장 중단(中斷)하고 폐기(廢棄)하라고 엄포를 놓으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복종(服從)하기로 사전 합의라도 있었나. 꿈같은 이야기다. 힘만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박 당선인(當選人)의 의지(意志)는 좋은데 대안(代案)을 제시(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제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적과의 싸움에는 힘의 논리(論理)가 요구(要求)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抛棄)할 만한 힘의 논리를 제시(提示)해야만 당선인(當選人)의 말은 신뢰(信賴)할만한 말이 된다.

당선인의 측근 인사인 정옥임 의원(議員)은 연일 종편 방송에 나와 핵개발의 무용론(無用論)을 주장(主張)한다. 하도 듣다보니 이 또한 당선인(當選人)의 의중(意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말은 그럴 듯하나 역시 대안(代案)을 제시하지 못한다. 확실(確實)한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불안감(不安感)을 해소할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가 달 것이냐가 문제다. 박 당선인은 그 점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쏘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나(?)”라고 했다고 한다. 매우 재치 있는 말이다. 쏘련은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망했다. 단순히 이러한 시각으로 말 한다면 국가원수의 말로는 매우 유치한 말이다. 이를 가리켜 구상유치 라던가.

젓 비린내 나는 말 같다.

미국이 우리와 같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쏘련은 망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미국이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은 쏘련을 능가할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쏘련이 핵무기라는 창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은 핵무기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방패(防牌)를 뚜를 수 있는 창이 아니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그러나 북한의 창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다. 배를 내 밀고 어디 한번 찔러봐 한다는 것은 만용(蠻勇)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이념적(理念的)으로 폭력혁명(暴力革命)을 그 원천(源泉)으로 한다. 미국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쏘련의 침략(侵略)에 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쏘련의 위성국가(衛星國家)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쏘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나(?)” 무슨 근거로 이런 재치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쏘련은 미국과의 군비경쟁(軍備競爭)에서 망했다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군비경쟁(軍備競爭)에 말려든 쏘련이 자금난(資金難)으로 망하고 인권(人權)이라는 무기에 위성국(衛星國)들이 쓰러지며 도미노 현상과도 같이 자금에 밀린 쏘련이 망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재치 없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나라의 존속(存續) 여부를 걱정하고 그 대안(代案)을 심도(深度)있게 고민(苦悶)할 때이다.

세계 제 2차 대전(大戰) 후에 산업화(産業化)와 민주화(民主化)가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唯一)하다고 한다. 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고 한다. 자랑할 만 하다. 그러나 교육현장(敎育現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가르치는 현실이라고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들이라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간첩(間諜)을 육성(育成)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정신적(精神的)인 안보(安保)가 썩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제 육체적(肉體的)인 안보마저 썩으면 바로 죽음이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청와대 안보관련 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 그는 안보문제로 대통령(大統領)을 보필(輔弼)할 사람이다. 그의 별명(別名)이 “꼿꼿 장수”라 한다. 김정일 앞에서 다른 얼간이들과 달리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은 별명이라 한다. 60만 대군의 수장으로서 적장(賊將)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自尊心)이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의 의중에 따라 한미 연합사 해체 문제를 타결 지은 사람이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현재와 같이 발전(發展)할 수 있는 기저(基底)에는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이라는 안보기둥이 존재(存在)함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을 부인(否認)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解體)는 한미동맹의 근간(根幹)을 해치는 행위로 보인다. 때문에 지금 군 원로(元老)들과 보수층에서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원점(原點)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다.

그러나 김장수 안보수석은 한미연합(韓美聯合)사 해체(解體)를 원안대로 2015년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군 원로(元老)들과 배치(背馳)되는 주장이다. 누구의 주장(主張)이 옳은가. 보수층 지식인(知識人) 그룹의 절대 다수도 군 원로(元老)들과 일치된 견해로 보인다.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다면 김장수 안보수석은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한국의 안보에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씨가 미군을 쫓아내기 위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장수 수석은 이를 막아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주장대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미측과 더불어 결정했다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조금도 변함없이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비밀 합의가 없다면 김장수 수석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능가할 정도로 친북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박 당선인이 이를 알고도 그를 내정했다면 근본적으로 당선인의 안보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大統領)의 가장 큰 임무(任務)는 국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위(保衛)하는 것이다. 생명은 곧 안보를 의미한다. 재산을 보위한다는 말은 국민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한다는 말이다. 이 둘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안보이다.

지금 김장수 수석과 통일부 장관의 의지로 보아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산으로 갈가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