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남편, 보안법 위반사건 전담(?) 변호사

이정희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대표의 부부는 남한 종북세력 이해에 중요한 소재다. 조선닷컴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전담 변호’를 알렸다. “從北주사파 국회입성” 시리즈 기사를 통해 조선닷컴은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심재환(54) 변호사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그는 진보당 이석기 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작년엔 진보당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 최호현(38)씨의 국보법 위반사건도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심재환 변호사가 변호해온 이념적 배경을 종북주의로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 변호에 참여해 "북한은 무력 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反)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은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작년 최호현씨 국보법 위반사건 재판에서도 "(북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주사파와 같은 종북주의자나 할 말을 심재환이 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재환은 어떤 근거로 북한이 무력남침을 통한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했다고 할까?

한편 최호현씨의 국보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씨는 이 일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최씨는 앞서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 자들은 아직도 종북할까? 배운다는 게 참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다.

“이정희 남편 국보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종북주사파 국회입성: 김재연 남편, 3년전 예비군 훈련 연기하려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c787ks)은 “멧돼지 김일성 민족의 살인범 가족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기를 바람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자 들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길 바람니다”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tigerb218)은 “종북 주사파들은 하나같이 더럽고 추잡스럽고 비열하게 사는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j5729)은 ”심재환. 이정희 개 **들이구나. 네놈들이 정은이의 지령받고 그런 행동 하는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게 보통 국민들의 상식적 반응일 것이다.

“이정희 남편 국보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라는 기사에 또 한 네티즌(bschung)은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이 변호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변호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k7628)은 “튀는 놈들 앞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국가보안법은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사법부. 행정부. 각종 공공단체에 뿌리내린 추종세력들이 점령하도록 방치한 김영삼.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중 일찌감치 떠난 자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nanoda)은 “가제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던가”라며 비판했다. 이는 이정희과 심재환과 사법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저변 민심일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민노당 장악에 혈안이 되어

한편 조선일보는 북한이 끊임없이 민노당(통합진보당 전신)을 장악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분석 보도했다.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北, 南 민노당 장악 시도 계속”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NL(민족해방·범주체사상)계가 주도권을 장악해 온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의 전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을 통해 그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활동의 상당 부분은 민노당 내부를 탐지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수집된 내용은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로 흘러들어 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2006년 10월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訪北)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당내 계파별 노선, 당 지도부의 구체적 성향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문성현 당시 당 대표에 대해 '문전투(戰鬪), 빨간펜으로 통한다. 빨간펜은 매우 실무적이고 꼼꼼하다는 뜻'이란 내용이 등장하는 등 민노당 지도부 개인의 성향을 자세히 묘사했다. 북한도 지령 하달을 통해 민노당 내부에 개입을 시도했다”고 전하면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의 간첩 활동도 한국 내 좌파정당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6·2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씨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정당 통합에 관한 행동 지침'이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선 당시 진행 중이던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 논의에 대해 '진보신당 고사(枯死)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 파병, 한미 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 반성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2011년 12월 민노당은 국민참여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 진보신당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중인 왕재산 사건 주범들은 주요 포섭대상으로 삼았던 민노당의 구체적 연루자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이렇게 종북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종북주의 청산' 시도는 실패했다고 조선닷컴은 평했다. 조선닷컴은 “민노당에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NL계의 저항으로 무산됐다”고 평했다. 즉 NL계는 2006년 1월 당 대회를 통해 당권 장악에 성공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불과 3%를 얻자 이듬해 2월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 등 PD(민중민주)계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최기영씨의 제명을 추진하며 '종북(從北)주의 청산'을 시도했지만, 다수인 NL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심·노 전 의원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가 작년 말 다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며, 종북주의자들과 다시 동거하면서 함께 가려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야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구별한 이성과 양심의 힘도 없는 이정희와 같은 종북주의자가 민노당(통진당)의 대표가 되어온 게 사실이고, 그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변호해온 게 사실이고, 민노당(통진당)에 북한의 대남공작이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공안치안사법당국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정희나 그의 남편(심재환)의 행적으로 봐서, 한국의 진보세력은 종북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번 비례대표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봐도, 통진당은 종북좌익집단으로 규정하는 게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건강한 좌파는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종북좌익세력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이적집단일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할 판별력이 없는 이적집단은 분단된 대한민국에 치명이고, 고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종북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 임기가 하루 남아도, 이명박 대통령은 ‘진보의 가면을 종북하는 비정상적 정치광신도들을 정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포해야 할 것이다. 베일 뒤에서 우물쭈물하는 통치자는 번성한 종북세력을 제압하는 데에 비효율적이다. 새누리당도 종북세력의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파괴하는 종북주의자나 주체사상파는 국리민복에 주적이라고 여당이 떠들어야 한다. 종북세력의 도전에 정부의 관군은 도망가고 민간인 의병만 싸워서는 안 된다. 생존적 차원에서라도,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할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권력은 이적집단에 가장 먼저 쓰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와 비례경선 투표 관리를 맡았던 컴퓨터 시스템 업체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의 보도에 대해 한 네티즌(ykppharm)은 “살맛 난다. 검찰만 행동착수하지 말고 안기부 경찰 군수사대도 나서라... 이석기 이상규 김미회 이정희 김재현 김선동 오병윤 가택과 수상한 *들을 모두 구속시켜라. 그리고 중앙당 경기동부연합사무실도 점거하고 출입을 막고 싹스리 압류하라. 시원하다... 수사비를 대폭 인상지급하고 법원은 수사기관을 협조하라”고 반응했다. 이게 현 시국에 대한 저변 민심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