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결손을 걱정한다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CNN을 비롯한 비중 있는 언론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찍이 힘이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분단을 방치하고 약육강식이 지배했던 국제질서가 강요한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한반도의 긴장조성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상과제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외교전이 버거운 지금 이 순간, 러시아까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자국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책략을 보이니 한반도의 문제가 더 얽히고설키어서 하루 앞을 볼 수가 없다.

러시아의 안전보장회의 소집요구는 우리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한 영토의 주권을 지키는 자위권차원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의 NLL분쟁지역화 음모에 말리어서 비굴하게 위장평화를 수용하는 자세도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를 더욱더 서글프게 하는 것은,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안보문제를 평화논리를 가장하여 단합된 국민의 목소리를 저해하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더 이상 양심적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고 잘못된 기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잘못된 행위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기에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 스스로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동맹국들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 외교전략을 짜야 하는 마당에 이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팔아서 잘못된 정파적 이득을 챙기는 매우 잘못된 민주주의 훼손행위인 것이다.

(2010.12.2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