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 판사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37·수원지법) 판사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의 한 대목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판사는 여론이나 多衆(다중)의 압박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이 헌법정신은 판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윤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위의 송승용 판사는 '제가 가만 있지 않겠다'고 쓰지 않고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多衆의 힘을 이용, 대법원장 등 법원의 지도부를 위협하는 말투이다. 그가 말한 '많은 판사'는 그가 속한 '우리법연구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체는, 편향된 판결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법원내의 '하나회' 같은 私조직이다.

송승용 판사의 多衆의 威勢(위세)를 업은 압박은, 헌법의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다중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지켜진다. 법원 지도부에 대하여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할 때 법률과 양심보다는 다중을 더 의식할 것이다. 옳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편을 징계하면 우리 편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는 식의 말은 판사스럽기보다는 組暴(조폭)스럽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재판을 맡을 때 당사자들이 판사 기피 신청을 할 이유가 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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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언론자유를 누리겠다면 그만두면 된다!
 
언론자유도, 특권도 다 누리겠다는 건 욕심이 지나치다.
 
 장교와 판사와 공무원은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들은 언론자유의 제한에 따른 특권을 누린다. 총을 들 권리, 사형을 선고할 권리, 법을 집행할 권리 등등. 그런 제한과 특혜를 잘 알고 그런 직업을 택한 이들이다.
 
 언론자유의 제한이 싫다면 그만두면 된다. 그만두는 것을 말릴 사람은 없다. 언론자유도, 특권도 다 누리겠다는 건 욕심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