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 For Sale
Claudia Rosett, 04.30.09, 12:01 AM ET

사람을 팝니다
클로디아 로제트
포브스 매거진, 4월 30일

북한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려고 최근 핵공갈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지난 4월 15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더니, 이제는 내놓고 ‘엿먹어라’ 식의 핵프로그램 확장을 선언하고 로케트와 핵무기 실험도 더 하시겠단다.

불행하게도 작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별 수 없이 선임자들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푸리할 것 같다. 입으로만 열심히 떠들어 대면서, 구멍이 숭숭난 경제봉쇄나 다시 되푸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달래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불러달라고 졸라대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핵을 포기한다는 빈 약속만 되푸리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갈취해갔다.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문제점의 근본을 재고하여 전면 수정할 때가 왔다. 북한이 우리들에게 진정 위협이 되는 것은 그들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고, 2300만 자국민을 가두어놓고 억압학대하는 김정일의 전체정권이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기는 커녕 김정일을 열심히 지원하고 먹여살리는 것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깽판치기 때문에 난처해 한다는 것은 다 헛소리들이고, 중국은 북한과 짝짝궁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이득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쪽이다.

김정일이, 스탈린의 꼭두각시 애비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후 15년간,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만 걱정했지, 김정일 정권의 고약한 야만성은 묵인해온 상황이다. 김정일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눈을 감고, 김정일의 무기와 핵야심에 관해서만 주로 협상을 해왔다.

미국의 이따위 식 대북정책, 북경에서만 모여서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 작살난 6자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군정치 핵확산 전문의 김정일 독재를 전보다는 조금 나은 체재로 바꾼 것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위협에 대하여 입으로만 떠들고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핵제거 정책에서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말살을 규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시 前대통령은 첫번째 임기에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얼마간의 관심을 표명했었으나, 부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부시의 두번째 임기에서는 북한인권은 완전히 밀려나고, 북한과는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 아양을 떨어야 한다, 북한에 공짜 식량과 기름을 계속 보내줘야 한다, 6자회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검은 돈도 돌려주고, 김정일이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른 척 해야 한다란 식의 대북굴종 외교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하겠다면, 제발 바라건데, 효과적 경제봉쇄와 매서운 챗찍을 택하기 바란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유린 참극을 대북정책 제일 앞장 중심에 세우기를 바란다.

오바마가 대북정책을 인권정책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면, 미국무부에 앉아있는 복지부동 관리들로는 택도 없다. 워싱턴에 미 북한인권위원회란 잘 안 알려진 북한인권 단체가 있는데, 오바마는 이런 단체와 손잡고 일해야 한다.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간 김정일의 정권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여러 권 출판해왔다.

그중 가장 주목할 조사보고서가 인권운동 베테란 데이비드 호크 씨가 2003년 출판한 “숨겨진 수용소 Hidden Gulag”란 책자이다.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여 확인하고, 인공위성 사진으로 다시 확인한 이 북한의 노예수용소들은 스탈린 정권의 굴라그와 똑같이 자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공포로 자국민을 테러하여 복종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1990년대 북한에서는 최소한 60만에서 1백만 인구가 굶어서 죽었고(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식량이 배급된다), 이런 기아에서 벗어나려고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을 중국정부는 “불법 경제난민”으로 규정하여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 단체는 또한 유엔안보리에게 북한인권에 대하여 앞정서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도 보냈다.

지난 수요일, 미 북한인권위원회에서는 “사람을 팝니다: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 개개인의 참상”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64쪽 짜리의 이 보고서에는 김정일의 학정을 피하여 중국으로 도망간 북한여성들이 중국에서도 아무런 법적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인간 상품으로 전락한 비극이 실려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강제북송이란 악몽에 떨면서 벼라별 인권유린을 계속 당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전문해온 이해영이란 남한여성을 2004-2006년 중국으로 파견했다. 그녀는 인권운동가들을 수시로 잡아가두는 중국공안의 감시를 피하여, 몰래 중국-북한 국경에 산재한 탈북여성들을 만나 면담했다.

이렇게 그녀는 중국 동북부와 청도에서 몸을 파는 탈북여성 77인을 면담했는데, 그중 53인의 진술을 기록했다.

이 탈북여성들은 국경을 넘자마자 성매매 브로커들에게 잡혀서 일정 몸값을 주고받은 후, 중국의 “성매매 집”에 넘겨지던지, 아니면 강제결혼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법적지위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현대판 성노예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팝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신부”들의 몸값이 그당시 중국돈으로 2천원(257불)부터 8천원(1천불) 정도라 한다.

이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맞아서 오로지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한다. 그중 몇몇이 강제결혼에 불만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거의 대부분 여성이 지독한 육체적 학대에 시달린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가족들을 잃고, 중국에서는 잘 살 수 있다는 성매매범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중국에 도착하자 마자 누군가에 팔려갔으며, 거의가 다 납치를 당해간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중국에 있는 북한난민들은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외면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도 가입했고, 1967년 난민조약에도 가입한 나라로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자동적으로 반역죄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북한난민들을 보호해줘야할 의무를 외면해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도 이 탈북난민들에 관하여 가끔 입으로만 조잘거리고, 실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UNHCR은 북경에 사무실을 두고 딴 나라 난민들은 관여 조치하면서, 유독 북한에서 도망나온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북경에 있는 UNHCR 사무소는 철망과 중국공안이 둘러서있고, 필자가 지난 9월 북경에 들렸을 때 보니까, UNHCR 사무실 접수부에도 중국공안이 감시하고 있었으며 유리 문도 자물쇠로 잠거놓은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쳐나온 여성들에게는 수난이 더욱 가혹하다. 중국의 1인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아들을 선호하여 중국에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여성들이 이런 여성부족 상황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지독한 이 비극에 대하여 세계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수치이다. 단지 이해영같은 인권운동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여성들을 면담하여 취재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지난 주 유엔이 주관하여 제네바에서 열린 더반 회의에서도 “인종차별”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북한의 난민여성들이 아니라 평양정권의 앞잡이들이 나서서, “이슬람 인종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떠버렸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 외교정책의 간판으로 올리고 앞장 서면,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을 갖게될 것이고, 그가 항상 외교에서 주장해온 도덕적 高地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굴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뇌물지원을 단절하고, 그 대신 북한정권의 자국민 학대를 제일 문제삼아 대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분명히 스스로 가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짓말로 세계의 이목을 주무를 수 없게 될 것이고, 자국민의 인권을 자국에서만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건너간 난민들까지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이 보고서를 읽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퍼스트 레이디 시절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유엔의 女權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클린턴 장관이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도 백악관 정원에 무슨 화초를 심을까 보다는 북한여성들의 성매매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출간한 일련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전함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이야 말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금랑지계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꼭 읽어보기 바란다.

(남신우 번역)

Claudia Rosett, a journalist-in-residence with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rites a weekly column on foreign affairs for Forb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