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5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서 60년 이상 독재가 유지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전 세계 199 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인권 실태를 평가한 ‘2015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참혹한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은 60여 년간 이어져 온 독재국가로서 자유선거가 보장되지 않고 주민의 삶이 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김씨 일가의 60년 권력세습 독재국가라고 지목하면서 죽은 김일성이 이른바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있는 등 북한 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있으며 8만명에서 12여만명의 수감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까지 북한의 고위관리 15명 이상이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현영철 북한 전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공개 처형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 1위원장의 등장 이후 70여명의 고위관리가 공개처형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