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막판 쟁점이던 법안의 목적 조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새누리당 안으로 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조항 중 ‘함께’라는 단어를 서술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앞에 넣자고 했었다.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 계류 법안 70여 건도 함께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0시를 넘긴 심야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은 선거구 획정(선거법)과 함께 23일 양당 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대표만이 만나는 것은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