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은, 봄여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을은 풍요로움으로 특징짓는 계절이었습니다. 벌판에서 황금이삭들이 늠실대고,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차넘치는 것이 가을의 풍경이었지요.

그런데 최근 북조선에는,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을은 오히려 농민들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오는 근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조선 농민들에게 가을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힘겹게 농사를 지어도 소출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빈털터리로 나앉아 빈손을 내저으며 한숨을 쉬는 것이 북조선농민들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몇 년 전부터 식량생산을 늘인다는 목적으로 농장들의 말단 생산단위인 분조의 인원을 4-5명의 가족단위로 줄였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빌려주고는 생산물의 70%를 국가에 바치고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김정은 정권도 지난시기 북조선에서 농사가 매해 흉년을 거듭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북조선에서 농사가 해마다 흉년을 반복한 가장 큰 이유는 농업협동화였습니다. 사회주의 시책인 농업협동화는 농민들의 책임감과 생산의욕을 마비시키고 농장들을 황페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정은 독재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농촌의 사회주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생산자들의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소출의 30%를 농민이 가져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실시하는 3.7제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조선의 농민들을 모두 소작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3.7제는 해방직후 김일성이 주장한 농촌 시책이었습니다. 당시 땅 주인인 지주들은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출의 50%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은 힘겹게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50%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한 착취행위라며 소출의 70%를 농민들이 가져가고 30%를 땅 주인인 지주에게 바치는 3.7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국가가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70%를 수탈해가고 있습니다.소출의 30%만 생산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머슴이 지주되면 더 악독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조선 농민들이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소작농들입니다.

북조선에서 농민들도 잘 살고 노동자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우선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지고 소출도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민들의 소출이 높아지면 양곡은 더욱 많이 유통될 것이고 그러면 북조선 사회에 수 십 년 동안 만연했던 굶주림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독재정권은 주민들의 개인경리가 독재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북조선 인민들은 담장 안에 갇혀 주인이 던져주는 양만큼만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짐승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북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독재자들 때문입니다. 온 나라와 인민들이 독재자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북조선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남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