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다. 

포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미 국무부의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 부조정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