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유럽과 한반도

유럽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로가 붕괴조김까지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긴축정책을 멀리하고 유럽의 정치적인 통합을 경제통합과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처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제2차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마셜플랜을 과감하게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결국은 미국의 상품을 소화하는 유럽의 경제재건을 만들어 내었듯이, 이제는 유럽연합내에서도 독일이 이러한 미국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작금의 그리스와 스페인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구제금융의 제공과 더불어서 어떻게 유럽의 정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단일화된 힘을 만드는 방향으로 내놓느냐는 근본적인 질문 일 것이다.

유럽연합은 각기 문화와 역사 언어가 다른 27개의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과 조정의 메카니즘을 극대화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지역통합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대조적로 한반도는 북한의 오만함과 시대착오성으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아직도 6.25를, 천안함사건관련하여 그들이 일으킨 것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인륜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위장된 평화와 대화를 내 걸지만 속으로는 각종 대남선전선동으로 우리사회내의 종북세력들을 통해서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남남갈등의 책동을 계속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회한의 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대안을 내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리는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물을 따름이다.

2012.6.11.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