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보수 원로 존 매케인 의원은 애리조나주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986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6선으로 공화당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이다. 2008년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나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면서 현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그가 미주한인사회의 소문난 ‘링컨전도사’ 남신우 사장에게 보낸 10년전편지가 새삼 떠오른다.
존경하는 남신우 씨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저에게 연락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반도에서 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오랜 세월 걱정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남쪽에는 우리의 동맹국 남한이 있고, 3만7천명이 우리 미군이 영구히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불법적 핵프로그램으로 인한 안보위협에 관하여 자주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기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핵비확산조약을 어기고, 영변원자로에 있는 연료봉 8천개에서 플루토니움을 추출했습니다.
클린턴 정부의 합의문(Agreed Framework)은 결과적으론 평양정권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평양정권은 핵비확산조약으로부터 탈퇴하였고, 핵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탄도 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식 벼랑끝 정책을 계속하더니 급기야 2006년 핵무기를 터뜨렸습니다. 최근 미국은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 핵을 없애면 연료중유를 주겠다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본인은, 평양정권의 공격적 저돌적 과거를 감안하면, 이 새로운 협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 지 걱정이 됩니다. 그 어떠한 새로운 협약도 지난 번 합의문이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합의문 때는 우리 쪽에서 북한에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만 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새로 맺은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의 첫 걸음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진심으로 핵검증에 동의할 지, 모든 핵물질이나 시설을 – 플루토니움과 우라늄을 다 포함한 – 전부 다 보여줄 지, 영속성이 있는 비핵화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어야 이 합의가 진짜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평양정권이 무장해제를 하고 영변원자로를 봉인하는 기간동안,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6자회담) 협상국들은 요즈음 북한관리들이 말한 식의 “핵활동의 잠정적 중단”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북한의 탄도유도탄 프로그램도 꼭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 우리는 핵검증은 물론, 북한의 필설筆舌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obscene) 인권상황을 꼭 따져야 합니다. 이 다루기 힘들고 걱정되는 문제에 관하여 저에게 연락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일에 관한 어떤 문제라도 계속 연락주시길 바립니다.
2008년 11월12일
미연방국회 상원의원
존 맥케인 드림
등록일 : 2018-08-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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