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사건 진행 상황 보고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9고정3664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김광호, 박찬수, 도재성, 오이근, 황인호, 오삼영, 김정순, 박진우, 장준혁, 김상연.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 정보이용촉 관하여 진행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5.18 단체들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지만원을 5.18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각각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과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위 사건은 모두 5.18 명예훼손사건으로서 5.18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투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 첩보로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여 광주시민과 국군 정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해 남남갈등을 조장 반미반정부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인용한 것이 5.18유공자 고소인들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한 증거조사나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위 사건의 증거조사가 모두 같을 것이므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원용하기로 하여 재판이 추후지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 추정된 본 사건의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74사건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진행되다가 합의부로 이송이 되어 2010고합51사건으로 합의부에서 진행이 되어 2011년 1월 19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피고인의 머리글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므로 5.18 유공자들의 명예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무죄판결과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010고합51사건의 무죄판결은 지만원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피고인이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기 보다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의 (5.18)영화와 기록물,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5.18을 다시 평가한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의 취지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나 지만원 피고인이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5.18을 평가한 것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인이 위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인용한 대법원판결과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사적 관심사와는 달리 치열한 검증이 요청되고 토론이 활짝 열려야 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므로 5.18 민주화운동의 논쟁은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만원 피고인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5.18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특수군이 5.18때 광주에 침투개입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대남공작을 벌린 것인지 여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 관심사이므로 그 진위에 대하여는 치열한 검증과 열린 토론으로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판결의 법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만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대체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께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설교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유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사건으로 3월 22일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만원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사건 무죄판결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지만원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노308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는 대로 형사기록을 송부촉탁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북한특수군이 침투개입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새로운 증언(2006년 기자회견과 저서)은 1997년 5.18 특별법에 의한 대법원판결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이고 그 증거는 가해자가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과 북한특수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불순세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기존의 대법원판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기존의 5.18 특별법도 폐지하거나 가해자를 한국군과 한국정부로 규정한 것을 북한독재정권과 북한특수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불순세력으로 바꾸는 전면개정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사건 변호인의 법정모두진술, 의견서, 변론요지서와 2010고합 51사건 무죄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관련사건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증거결과를 원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변호인은 기존 관련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위와 같은 증거를 원용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들의 공개가 되지 아니한 회원제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면 접속할 수 없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데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였습니다. 

5.18 문제에 관하여 1980년 대법원판결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의 비공개 회원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적한 것이지 특정인을 거명하여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2010고합51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상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5.18 비판은 위 변론요지서에 상론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전복되어 친북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도 조각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법관의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1사건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1사건 변호인 법정모두진술

            3.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1사건 변호인 의견서

            4.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1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2011년 3월 16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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