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논쟁과 국민대화합

5.18 진실논쟁은 누가 권력의 승자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1980년 대법원판결에서는 5.18은 폭동이 되었고 1997년 5.18 특별법에 따른 대법원판결에서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권력의 승자인가에 따라 5.18 성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과거 오랜 기간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는 운동권변론을 하다가 현재는 운동권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투쟁하는 변호사로 변했습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민주화투사인줄 알았고 5.18 특별법 제정에 서명까지 했던 변호사가 왜 5.18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하게 되고 5.18 특별법을 비판하게 되었을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투쟁한 친북적인 이부영 의원을 원내총무로 임명하고, 민청학련과 남민전을 아직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주화투사라고 하는 이재오 의원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준 김영삼 전 대통령, 언론과의 전쟁으로 보수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천문학적인 대북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주어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5.18 운동이 과연 민주화운동일까 하는데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좌파적 독서를 탈피하여 자유민주주의 독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건국의 정통성 부정, 군사독재정권으로 매도하는 좌파 운동권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들 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아 반성 시정하여야 하지만 한미동맹을 통한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이승만 정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과 한미동맹과 안보를 강화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업적을 높히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18 진실논쟁에 관하여도 탈북자들이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를 통해 5.18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대거 침투개입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무기고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북한지령에 따라 국군이나 민간인으로 위장해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사살한 것처럼 날조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것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수사하지도 않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치열한 5.18 진실논쟁이 벌어졌습니다.

5.18 진실논쟁은 또다른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광주시민, 한국군, 정부,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같은 또다른 남남갈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18 사태의 주적이 북한독재정권과 북한특수군이라는 실체규명으로 광주시민, 한국군, 정부, 미국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누명을 쓴 잘못을 해소시켜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국정원, 보안대, 경찰 합동조사과정에서 밝혔지만 5.18 짆실을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는 협박을 받아 보안각서까지 쓰고 다시는 발설하지 않겠다고 실토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특히 미국의 저명한 보수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의 5.18 보고서에 의하면 5.18 첫날 아무도 죽지 않았음에도 40명이나 사살한 유언비어가 돌았고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씨를 말리려한다거나 공수부대원들을 몇일씩 굶겨 환각제를 타마시게 해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한국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18영화(황석영 시나리오,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 윤이상)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북한 간행물에는 5.18때 총에 맞아 죽어가는 이름 모를 여학생이 흐느끼는 동료와 시민들에게 “이 길을 달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했어요. 여러분, 어서 노래를 불러요. 통일의 노래를. 저 인간백정놈들을 요정내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열자요”고 마지막 남긴 말은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만을 그리는 남녘 인민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5.18 영화와 북한의 간행물과 남한의 좌파들이 주관하는 5.18행사는 한국군과 정부와 미국을 살인군대, 살인정권, 분단과 5.18학살의 원흉으로 날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해리티지재단 5.18 보고서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5.18진상규명위원회와 5.18실체규명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지만원 피고인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와 북한특수군출신 탈북자단체(대표 임천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저서는 한국군과 정부와 미국을 살인군대, 살인정권, 분단과 5.18의 원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5.18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역사적 평가를 인정한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독재정권과 북한특수군의 대남공작으로 광주시민과 한국군, 정부, 미국 사이를 이간질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을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았고

5.18 진실논쟁이 또다른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특히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 누명을 쓴 한국군, 정부, 미국의 명예가 모두 보호되고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