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용어다. 친북좌파정권 10년에 간첩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간첩이란 말이 지금은 생소하게만 들린다.

좌파정권 10년 우리는 간첩이 없어서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간첩이 있어도 안 잡는 것인지 헷갈렸다. 그러나 이제 간첩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문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대중은 공안기관을 조직적으로 와해시켰고 노무현은 공안 자료까지 모두 파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도 간첩 자료가 없다고 한다.

대공수사능력은 하루 아침에 획득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민감한 인적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준비한 인적 정보망이 없으면 간첩을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다.

그런데 친북좌파정권 10년에 공안부서가 해체되고 전문수사요원이 해고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 지금은 거의 대공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적혐의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소위 일심회라는 청와대와 민노당 그리고 이적단체를 두루 망라하는 간첩망이 적발되었지만 당시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사가 흐지부지 되었고, 더구나 내란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축소해서 수사를 종결하기까지 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이미 친북정권이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세간의 추측이다. 그래도 간첩짓은 했어야만 했는가 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정부 기관, 시민 단체, 학계, 문화계 등 광범위하게 간첩들이 침투해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공안기관을 점령하고 있어 간첩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할 문제다.

이번에 잡힌 간첩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피래미’급인 것 같다. 도마뱀이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에 침투한 고위급 간첩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위급 간첩 하나 희생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안기관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부서와 인력을 보충하고 키워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역공작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엘리뜨를 친한파로 만들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