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타결 후의 난맥상(亂脈相)을 경계한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한미 FTA 타결에 대한 환희도 잠시로 끝나는 듯하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친북·평화체제’ 음모로 활용하려는 기도는 분명해 보인다. 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밀사를 북한에 파견해왔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그 시점이 북한 핵실험 직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집권당 핵심 중의 하나인 정동영 前 열우당 의장은 연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외치고 다니고 ‘평화 헌법’까지 주장하니, 개헌을 통해 영토 조항을 고치자는 종래 그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열우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은 미국 측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産(made in Korea)’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집권 세력이 한미 FTA를 타결시킨 배경이 개성공단 제품을 관세 특혜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을 FTA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지금 개성에선 노예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의 상당 부분이 김정일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성 공단 제품의 무관세 특혜는 북한에 대한 현금 유입을 증대시켜, 김정일의 배만 불리고 북한 핵무장을 돕는 결과만 가져 올 것이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이에 반대하는 反FTA 세력의 불법 집회와 가두행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이 정권이 친북·반미 세력의 反FTA 불법 행동을 막을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國運 상승의 절호의 기회로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13 북핵 합의는 북한이 BDA 자금 전달 지체를 구실로 초기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실현이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은 불법 규정한 BDA 자금을 손수 法을 어겨가며 북한 입에 떠다 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 자가당착(自家撞着)은 말할 것 없고, 대북 유화·양보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무능과 무소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미국 내에서도 부시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 부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의 어느 평론가는 2·13 합의를 “부시의 배반(背反), 金正日의 조소(嘲笑)”라고 표현했다. 美 대북정책의 이런 혼선(混線)을 틈타 친북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핵 해결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40만 톤의 쌀 대북 지원을 발표하고 나섰다.
 
 또 집권 세력은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여세를 몰아 南北美 3자 또는 南北美中 4자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후,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한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한미 FTA를 활용한 <친북(親北)·평화체제> 음모가 아니겠는가?
 
 보수 진영에도 균열이 많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탈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뉴라이트라 칭하는 일부 인사들에 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야당 내에서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린 바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 수호를 위해 자유·애국·보수 세력은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합리적, 건전 보수 세력의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 통일 조항을 지켜내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인권의 이념 동맹인 한미 동맹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홍관희(재향군인회 연구부장/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