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없는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 형태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 북한은 이날 북한에 인권침해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의안은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책략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기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제수용소의 즉각폐쇄,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에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책임있는 자라는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포함이 됐는데,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이 김정은 을 비롯한 북한지도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결의에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 10일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의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인권제재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토의를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계속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어 이것이 향후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은 미국의 독자 인권제재에 대해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 형식을 빌어 "비핵화로 향하는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담화를 북한 외무성 공식 성명이 아니라 산하 연구소의 중간간부 명의로 발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내비쳤다.
미 국무부도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과 이에대한 북한의 반발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인성 기자
등록일 : 2018-12-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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