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대통령 노무현´이 드디어 가짜 인권변호사였음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北가서 핵폐기 말라는 건 김위원장과 싸우리는 얘기"라고 한 것은 정상회담의 목적이 ´남북화해´나 ´남북경협´보다는 독재를 찬양하러 가겠다는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라고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에 가서 인권탄압과 독재의 빌미로, 수단으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핵폐기를 두둔하겠다고 한 것은 충격과 경악 그 이상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인민(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로 이어지는 60년 세습독재통치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체제유지를 위함이다.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 보장의 요구를 ´당당히 묵살´하고 내부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발생시켜서 내부의 긴장을 조성, 유도하여 북한주민에게 긴장과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와 북한 내부의 긴장이 발생할수록 그러한 긴장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김정일 선군독재통치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면 김정일은 그것을 빌미로 ´미제의 군사적 압력으로 한반도 전쟁´ 운운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북한주민들을 들볶는다. 그러면서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지도자와 우리식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총폭탄처럼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가 한목소리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김정일의 무모한 핵개발을 폐기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를 어긴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정책과 핵개발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핵폐기가 안 되고 개발이 계속될수록 북한인민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게 되어 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큰물피해로 지난해에도 수만명, 올해도 수천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수해복구나 주민생활에 써야 할 돈을 핵개발과 독재유지에 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자와의 그 무슨 평화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것에만 목을 매달고 김정일과 야합을 하러 북한으로 정상회담을 하려 가겠다고 한다. 90년대 북한의 홀로코스트(대량학살)의 주범이고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며 북한주민을 버리고 권력만 끌어안은 김정일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평화니 화해니 하는 것이 토론이 가능하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5월 13일 미국 방문 때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에서 나비넥타이를 매고 "만약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후에 자신이 "재임 중 했던 말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 발언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말이 노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북한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인민을 마구 학살하는 김정일과 어찌 평화선언이니 남북화해니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대통령 노무현이 얼마나 교활하고 야비하며 처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사람이 평양에 가서 총대를 내세운 선군정치로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북한인구의 10% 이상을 굶겨 죽인 살인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탄압 수단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를 찬양하러 가는 것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도 영토에 속하고 북한인민도 잠재적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며, 자신의 세습독재를 위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인민을 희생시키는 최악의 범죄자와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논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 개인의 자격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이명박 후보를 빗대 "남북정상회담, 남북화해 무대에 달랑 승차권 한 장 들고 편승하려고 한다"고 우쭐거렸다. 그러나 솔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금강산 주변의 북한주민 내쫓고 현대가 점령한 금강산에서 남한사람들 관광을 즐기고, 김정일 독재자가 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의 노임을 뺏어 챙기는 것을 묵인하고, 남한사람들이 출신성분 나쁘다며 일부 개성시민들을 타지로 쫓아 보낸 개성시내를 돌아다니며 관광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남북화해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현란한 혓바닥으로 북한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독재자를 이롭게 하는 독재찬양 회담을 정당화하는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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