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7일 '대통령 NLL 발언 규탄' 성명발표회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낭독한 대국민 경과보고 내용입니다.<편집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른 아침 존경하는 백선엽 원로 선배님을 비롯한 성우회, 애국안보단체,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각 단체, 향군회원 여러분께서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은 휴전이후 50년 이상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를 위해 많은 국군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영토수호의 1차적 책무를 지고 있는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분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우려와 논란을 초래한데 대해 우리 애국·호국안보단체는 이에 경악한 나머지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NLL설정 배경
 애국·호국안보단체 회원 여러분!  NLL이 왜 설정되었습니까?
NLL은 정전협정 과정에서 양측 견해차이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처럼 분명한 쌍방간의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해상전력이 월등하게 우세한 남측의 초계활동을 한정시켜 심지어 38선 이북에서 거주 내지 활동 중인 병력이나 민간인을 철수시키고 해주항의 해상봉쇄를 풀어주면서까지 오늘의 북방한계선인 NLL을 설치한 것입니다.

 NLL은 당시에는 양측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북측의 해군력은 열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휴전 당시 수세에 몰렸던 북한은 오히려 감지덕지하며 현 NLL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
 따라서 북한은 70년대 초반까지 NLL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자 이에 고무된 북한은 그 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3회에 걸쳐 NLL를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소위 '서해사태'를 유발시키면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연장한 이북수역은 북한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이후에는 135차례나 NLL를 침범하며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NLL 시인
 북한은 6.25패전 후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남한에 간첩을 침투시키고 각종 도발을 자행했으며,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소위 '4대 군사노선'을 통해 끊임없이 전력증각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남침 적화정책의 일환으로 NLL선을 침범하며 이를 무력화 시도를 하면서도 NLL선을 인정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북한의 NLL 인정사례
그 사례로
 - 1959년 발간한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 NLL를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한 바 있고,

 - 1963년 5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간첩선문제로 추궁을 받자 "NLL를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 1984년 8월 남한으로 지원하는 수해복구물자를 NLL선상에서 우리측에 인계한 바 있으며,

 - 2002년 6월 우리측에 나포된 북한선박을 NLL 선에서 인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NLL을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시인해 온 것입니다.

 NLL과 영토문제
 이와 같이 NLL선은 지난 54년 간 유지되어 온 남북한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고 대한민국에 의해 실효관할 되어 온 군사분계선임이 명백한 사실 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상상의 군사분계선인 해상경계선 이남의 우리의 바다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이남은 우리의 영토인 것처럼 남북 쌍방이 인정해 온 해상경계선 이남은 엄연한 우리의 바다며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북한의 NLL 무력화 동조
 사안이 이러함에도 지난 8월 10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이란 사람은 "NLL은 영토개념이 아닌 안보개념이며, 서해교전의 대응방법론은 반성해봐야 한다."란 실로 해괴망칙한 망언을 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한데 이어 또다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의 NLL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 적화전략의 일환인 NLL 무력화에 힘을 실어주고,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대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국민은 통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감천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NLL의 중요성
 NLL은 꽃게나 잡는 한가 한 어로한계선이나 평화나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주권의 상징이자 국가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중국과 구소련이 만주 우수리강의 조그마한 섬을 놓고 수 천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까지 유혈분쟁을 벌였던 것도 섬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NLL이 변경되거나 철폐되면 유사시 북한의 대남기습 공격을 저지할 서해 5도의 아군전력이 무력화되어 수도권의 안보빗장이 풀리게 되고 우리의 국가안보는 초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해 5도와  NLL을 사수한 장병의 희생
 NLL을 지키기 위해 2002년 서해 해전 당시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수십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왼손 손가락이 파편에 날아가 오른손으로 탄창을 갈아 끼우며 사격을 하고, 조타실의 부사관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불탔고, 지휘관이 숨지자 오른쪽 다리가 잘린 부지휘관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혈전을 치르며, NLL을 사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국군장병을 부하로 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름지기 이들 애국 전사상 장병들의 애국충정을 헤아려서라도 "NLL선은 우리의 영토선이 아니다"란 말을 철회해야 됩니다.

 남북정사회담과 NLL 사수에 관한 향군(성우회 등)의 조치
 750만 우리 향군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의 저의가 어디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국익보다 자칫  치명적인 국가안보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6.25전쟁을 일으켜 600만 동족이 희생되고 20만의 미망인, 10만의 고아, 천만 이산가족을 낳게 한 민족살인범인 김일성 집단의 책임추궁도 사과도 받지 않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성명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차례 언론 메시지를 통해 또는 6월 6일 현충일 오후 국민대회 등을 통해 정부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함에도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이상, 만부득 회담을 한다면 '북핵 문제해결'에 최우선을 둘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8월 13일 에는 남북정상회담 시 부적절한 의제 선정을 우려하는 향군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 8월 16일과 23일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 8월 16일에는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NLL 문제를 제외토록 국방부에 요구하고,

 - 9월 14일에는 국방부장관 간담회 시 향군입장을 재 강조 하였으며, 10월 3일 정상회담을 앞둔 9월 28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율곡포럼을 향군본부에서 실시한 이후에 정책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정상회담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토의를 한 바가 있으며,

 - 지난 10월 11일에는 대통령의 NLL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성우회 명의로 주요일간지에 대규모 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3일 오후에는 애국안보단체장과 성우회 향군회장단이 회동하여 오늘의 행사와 10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국민대회'에 관한 심층적 토의를 하며 오늘 이처럼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NLL 관련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요약하면 영토나 영해란 개념은 한 국가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땅이나 바다를 말하며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 곧 영토이며 영해인 것입니다. NLL은 북한이 지난 50여년간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고 국제법상으로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이 NLL을 지키고 영유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효적으로 미친 해역이기 때문에 육상의 군사분계선인 MDL 남쪽이 우리 영토인 것처럼 NLL 남쪽은 분명히 우리 영토이며 영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NLL을 평화적인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의 명목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적화 내지 접수전략의 일환으로 자칫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며, 서해를 비롯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요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같은 북한의 책동을 엄히 경계하여 국제법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NLL선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정책이나 행위를 반대할 것을 정부와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안하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