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북한의 소식통은 “지난 2월부터 군 무역회사에서 벌려놓은 중고 노트북 밀수가 3월 하순까지도 신의주국경에서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량으로 밀수된 노트북은 모두 4월 새 학기를 맞고 있는 도 내 고급중학교에 넘겨져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부터 중앙에서는 대학뿐 아니라 일반 고급중학교에서도 과학기술시대에 맞게 교육 전산화를 실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반드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기술교육을 상시화하라는 지시도 있어 학교당국에서는 무역회사에 중국산 중고노트북을 주문해 사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식통은 “학교당국에서는 노트북을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자금을 고스란히 학생들의 세부담으로 할당했다”면서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은 노트북 비용을 바치느라 들볶이고 있어 학부모들은 12년제의무교육이란게 어린 학생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결국 학부모들을 쥐어짜 모아진 자금으로 무역회사는 중국현지에서 중고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밀수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중국세관을 통해 공식 수입할 수가 없다”면서 “그러나 압록강을 비롯한 서해상으로는 각종 전자기기가 밀수를 통해 유입되고 있어 경제제재가 무색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밀수를 통제하는 중국 변방대와 해상순찰정의 단속이 국경과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군 무역회사처럼 조선의 힘있는 회사들은 밀수에 협조하는 중국측 세력이 있어 밀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히려 중국정부의 대북제재가 공식적으로 작동할수록 조-중 밀수는 더 치밀하게 기획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중국 동강에서 용천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운반한 밀수배들은 (북한)군 무역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중국 어선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학교들에 국가에서 국비로 넣어주어야 하는 교구비품을 학생들에게 내려먹여 강제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임을 북한당국은 똑똑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강철우 기자
등록일 : 2019-04-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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