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올인코리아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확고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있는 친북반역적인 모든 암적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극심한 사회 혼란은 국력의 약화를 불러 급기야는 국가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1884년 2월, 조선조정의 무능과 조정관원들의 부패와 학정에 못이겨 동학교도들이 농민과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이른바 '동학란'이라는 농민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무렵의 조선의 사정을 살펴보면 나라 밖에서는 새로운 문명과 외세가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었으나 조선조정에서는 밀려들어오는 새로운 문명을 거부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백성을 압제하고 탐관오리들은 벼슬을 사고팔며 온갖 행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책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랫사람인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조정의 영令은 서지 않고, 이로인해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됩니다. 당시의 조선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학교라는 허무맹랑한 敎가 성행하여 주문을 읽으며 부적을 붙이면 바람과 불을 만든다고 하며, 서양 사람의 대포과 군함도 막아낼 수 있다고 혹세무민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회가 혼란하거나 불안이 고조되면 점술가들이나 역술가들의 혹세무민이 횡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최시형이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하여 머리에는 흰 수건을 쓰고, 손에는 황黃기를 들고 떼를 지어 다니며 지방관을 죽이고, 관곡 수천 석을 노략하고 군기를 탈취하며 그 기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난을 수습하기 위해 관군을 파견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급기야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진주할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라도 조선조정에서 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선정을 베풀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며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썼더라면 저 치욕스런 일제 36년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기강이 무너져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면 외세의 침략에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의 주적인 김정일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추종세력인 친북좌익세력들을 조종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건국이념에 배치되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모든 사회악을 일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 모든 것을 관용으로 덮고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내가 하고싶은 대로 어떤 행위라도 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할 때만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민주화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책임과 의무는 팽개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을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민주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각 기관에 있는 반대한민국적 행위자를 찾아내어 축출하고,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을 색출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던 자들과 현재도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행위 및 발언을 하는 자들을 축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민노당과 같은 반대한민국적 정당은 가차없이 해산돼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사상을 전파하며 국가를 파괴하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버젓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정부는 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일에 부화뇌동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며 우리의 생존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을 축출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에 서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지켜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폐는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6.25동란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하 전국민이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며 목숨걸고 싸웠기 때문에 우방도 우리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싸워 지킬 의지는 전혀 없이 오로지 우방들의 도움만 기대했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도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있는 친북반역세력을 색출하여 축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인권탄압이니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무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막아내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경제만 부르짖고 아무리 좋은 경제관련 정책을 내놓아도 사회가 혼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고 외국자본도 유입됩니다.
한미동맹을 보세요.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 소원했던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줄로 압니다.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버팀목이 되어 바쳐주고 있었기에 김일성의 남침야욕을 잠재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가 안정되니 외국자본이 유입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일 대한민국 사회가 기강이 무너져 불순세력이 준동하고 혼란에 빠진다면 경제는 침체되고,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본들은 밀물같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친북좌익세력들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때 국가에 대해 충성하며, 조국을 자랑스러워 할 것니다. 국민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국민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간언諫言합니다.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mijin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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