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한창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납북피해자 인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납북피해자란 지난 6.25전쟁과 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정권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납치되어 북한에 끌려가 현재 사망이 확인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토론은 6.25 전쟁 시 북한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된 남한민간인 납북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사건의 발생적 근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선은 38선으로 분단되어 각각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국가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사회주의 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유재산 몰수와 함께 지주계급, 친일파, 종교인들을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숙청대상에 속해있던 지식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비롯한 약 300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탄압을 피해 또는 살길을 찾아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인재 공백상태와 인적자원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내 인재 공백상태에 김일성은 1947년 7월 31일자 담화문에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테리가 부족하여 지장이 있으니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라는 교시를 하달하게 됩니다. 이 교시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남한에서 데려올 인테리들의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전쟁 도발전부터 남한에 공작원이나 첩자들을 파견하여 대상자들을 회유 포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남한의 지식인들은 38선을 넘어 북한에서 피신해온 월남민들을 통하여 북한의 실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회유와 포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한국전쟁과 납북사건의 실상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한 남침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력이 매우 허약했던 남한은 전쟁발발 3일 만에 락동강 이남 경상도를 제외한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토의 대부분을 북한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빼앗은 6월 28일부터 유엔군에 다시 서울을 빼앗긴 9월 28일 3개월 동안 북한은 점령지인 남한에서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식인들을 비롯해 정치인, 공무원,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기술자, 청장년들을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치하여 북한으로 끌로 갔습니다.

수많은 남한 청년들을 의용군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징용하여 전쟁에 투입하거나 군 노무자로 이용했습니다. 실례로 저의 친구(김 아무개 남, 현재 49살 함흥거주) 아버지도 경상남도 포항시에서 6.25 의용군으로 참전해 전후 함흥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그분은 19세의 단신으로 월북했으며 1992년경 남북의 통일된 후 포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북한정권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2년 경 함흥철도국산하 사포구역 창흥역에 역시 의용군으로 참전한 71세 된 노인이 통일 후 북한정권으로부터 대전역장이라는 위임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에 의해 납북된 납북자수는 정확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된 숫자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납북자들을 분류해 보면,

실례로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대한적십자사 피납치자 등록자 명단 7,043명과 김명호의 “6.25전쟁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또한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권(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년 판 1114~1149pp참조)에 의하면 96.013명의 인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납북자의 88.2%(84.659명)가 전쟁도발직후인 1950년 7월~9월 3개월 동안에 납북되었습니다.

납북자의 98.1%(93.939명)가 남성이었고, 납북자의 연령은 16세부터 35세가 84.6%(81.240명)이었으며 납북자의 80.3%(77.056명)가 자택이나 자택근처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또한 납북자 직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 및 정치인(169명), 법조인(190명), 행정공무원(2919명), 경찰(1613명), 교수 및 교원(863명), 기술자(2,836명), 의료인(582명), 기업체 임원(388명), 문화예술인(107명)등으로 북한이 지식층과 지도층을 집중적으로 납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납북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치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비인도적이며 비인간적인 납치만행은 전후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간첩 원정화 진술에서도 중국 연길에서 무고한 남한국민 7명을 납치하여 북한에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서도 북한정권의 파렴치성의 집요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 남한민간인 납북 목적

첫째로 북한에 부족한 지식인들을 충원하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자 및 노동자,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둘째로 남한 내 지도층과 지식인부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인력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어렵게 함으로 다시 남한을 적화하기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셋째로 납북을 입북으로 위장하여 정치체제의 우위를 선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4. 납북자 송환노력의 실패

북한의 납북범죄로 인한 8만 명이 넘는 남한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휴전회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속한 휴전회담을 원했던 유엔측은 휴전회담에서 완고한 북한을 상대로 납북된 남한민간인 송환에 대하여 순조롭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고,

휴전회담회의록에서 공산측은 납치해간 외국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억류하고 있는데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는 반면 유엔측은 강제 납치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북한측에서 수용하고 있는” 혹은 “많은 수의 남한 시민들이 전쟁의 여파로 북쪽으로 휩쓸려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정부의 납북국민 송환의지의 결여에 있습니다. 실례로 휴전협정당시 한국정부는 납북자의 구출을 애타게 호소하는 가족들에게 “휴전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휴전회담에서 피납 민간인을 송환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반문에서 당시 한국정부의 자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휴전협상대표인 유엔측에게 직접 호소하면 “너희 정부가 적극 발언하지 않는데 우리들 어찌할 수 없다”며 무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5. 해결해야 할 과제

첫째로 전쟁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납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고 충성했던 것 때문에 납북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도 이제는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발전된 국격에 맞게 하루속히 납북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납북자의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에 제시할 납북자 명단이 하루속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납북자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의 납북행위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서신교환, 유해송환, 생존자 송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하는 바 정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대북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과 국제외교관계, 평화체제에로의 전화, 종전선언 등 여러 상황들에 맞는 해결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의지를 갖고 실천과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 납북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창 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