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법관회의에 대한 공개서한

법관은 성스러운 성직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축하를 받는다.

법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성실한 근면성이 인정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치고 피를 말리는 고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격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출세보다 정의와 인권을 위한 사명과 올바른 재판을 위한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신을 대신하는 신판이라는 의미로 법복을 입는다.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사법연수원에서 고된 수련과정을 거쳐 법관이 된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대부분 공정한 결론을 내리겠지만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해 누가 옳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오판의 가능성도 있다.

어느 누구도 오판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법관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오판이라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법적 정의를 위해 법관은 헌신해야 한다.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은 신을 대역하는 신성한 재판을 상기하라는 뜻이다.

한국이 비교적 법질서가 확립된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이 나름대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공헌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법관이 사법적 정의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온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청탁, 압력, 부패로 수사와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조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비리를 다루는데도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는 부패한 법조인에 대하여는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좌파정권시절 법조계가 비리의 표적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좌파정권에 줄을 선 부패한 법조인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관회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독립을 지키고 스스로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을 겨냥한 최근의 법관회의에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모든 화살을 신영철 대법관에게 돌려 재판권침해를 비난하고 사퇴여부를 논의하는 데 거의 국한하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자세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감독과 재판의 간섭을 공유하므로 대법원장의 경고는 당연하다.

법관회의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정치지향적인 선동에 치중하는 것은 유감이다.

 

피고인이 풀려나도 또 데모를 하겠다는데도 보석을 결정한 법관,

법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면 피고인과 같이 데모를 하겠다는 법관.

그런 법관들 때문에 신영철 파동이 벌어진 것을 간과했다.  

 

광우병 촛불난동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위해 투쟁해온  진보연대가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3개월간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집회였다.

경찰버스 120여 대를 파손하고 진압경찰 100여 명에게 중상을 입힌 폭도들에 대한 젊은 법관들의 재판은 어떠했나?

 

물론 공정한 법치재판을 한 법관들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풀려나면 데모를 하겠다는데도 보석으로 풀어주고 피고인과 같이 데모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법관들도 있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잘못도 문제지만 무책임한 젊은 법관들은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법관회의는 무책임한 젊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답답하다.

 

비판을 받아야 할 자신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신영철 대법관만 사법부독립을 침해한 죄인인 것처럼 난도질을 했기 때문이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제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법관회의에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억짜리 시계를 선물로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이 수백만 달러를 받고 청와대 비서관이 노무현을 위해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12억5천만을 빼돌려 돈세탁과정을 거쳐 보관하고 있는데도

모른다, 기억에 없다, 아니다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노무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데도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간섭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사법부독립을 걱정한다는 젊은 법관들이 왜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는가?

비겁한 그대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군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재판을 무력화하는데도 왜 젊은 법관들은 비겁하게 침묵하는가?

 

아무리 사법부에서 사형판결을 해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법부의 사형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왜 할 말을 하지 못하는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데도

 

젊은 법관 그대들은 왜 비겁하게 침묵했는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과 현 이명박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아 기소가 된 보수투사들과 저명한 탈북자들을 변론한 변호사로서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젊은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자세가 결여되어있었다.

 

피고인 신문을 하거나 변론을 시작하는 순간 재판장은 간단히 하라고 다그친다. 

그때 저는 재판장에게 항의했다.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는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는 송두율을 위한 변론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왜 보수인사들을 변론은 시작하자마자 변론을 제한하는가? 

 

보수인사들의 변론 대부분이 재판장의 변론제한으로 제대로 변론을 하기가 힘들었다.

법관회의에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좌파들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변론을 허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보수인사와 탈북자에 대하여는 변론을 제한해온 나쁜 재판관행부터 국민에게 반성하고 그런 자질없는 법관들의 사퇴를 결의하는 것이 옳다.

 

젊은 법관들의 법관회의에는 그와 같은 반성은 없었다.

젊은 법관들의 법관회의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젊은 법관들의 무책임한 법관회의를 규탄하는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남침용땅굴을 찾은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투사 43명을 불법으로 시경에 연금하다니!

 

평소에도 좌파정권과 대결하여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그들을 강제로 시경에 연금한 이명박 정권의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이명박 정권 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박찬성 운영위원장 등 국가보안법사수대회 지도부 5명에게 징역 2년, 1년6월을 구형했다.

 

북한언론을 무조건 선개방하자는 망언으로 재향군인회등 보수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은 정형근 전의원을 요직에 중용하면서도

 

그의 망언을 항의하거나 달걀을 던진 보수단체 봉태홍 대표와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애국자들을 교도소에 처넣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겉으로는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이 되어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도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 부시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저명한 탈북자를 교도소에 1년간이나 처넣겠다고 구형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관들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그들의 공민권을 박탈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그들에 대하여 법관들은 공민권을 제한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했다. 

사법부내부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좌파들이 박은 대못을 모두 뽑아내야 사법부독립을 지킬 수 있다. 

 

사법부독립을 말하면서 사법부독립과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법관들,

좌편향과 도덕불감증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젊은 법관들의 법관회의를 규탄한 보수인사들을 강제로 감금한 경찰,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과 법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간섭하는 이명박 정권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눈물로 통회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정치권은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한 오바마처럼 보수대연합으로 서로 포용하는 진정성을 발휘하고 단결하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 좌편향 교육, 좌편향 TV, 좌편향 문화, 좌편향 법률을 고쳐야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비교적 현안문제에 침묵을 하던 박근혜 전 대표.

그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방문에서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 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명문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적 안보는 물론 경제, 문화, 지구온난화 문제를 대처해 나가자고 호소해 감동을 주었다.

다음달 6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방황했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부시정권시절 미국을 방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명박 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에 다시 확인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경선 라이벌 힐러리와 더할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  

 

정치권에 아무리 보수대연합을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룰 것이다.

보궐선거 패전이후에도 좌편향 쇄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좌편향 황석영을 정상외교에 대동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요한 사법부독립의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젊은 법관들의 법관회의에 하느님(하나님)과 부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부지런하고 장애인연주에 눈물을 흘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바마처럼 포용력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사면권남용, 좌편향 재판진행, 보수탄압, 사형집행정지, 노무현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압력 등을 고치는 사법부독립을 결의하는 법관회의를 국민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