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신중해야

올들어 남북정상회담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해상에서 해안포를 쏘아대는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무엇하자는 것인가 하는 반대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 "연내에 김정일 만날수 있을듯"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8일(현지시각)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성사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거듭 밝힘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포 사격 훈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년 연설에서 밝힌 "올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갈뜻을 표출한 것이다.

과거 정상회담 김정일 핵무기고만 증강시켰을뿐

남북정상회담시도는 1970년대이래 역대정권마다 시도했던 약방감초같은 인기 정치메뉴였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 좌파정권만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수 있었다. 문제는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갈등과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 의문이다. 좌파정권의 정략적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정착의 가장 핵심과제였던 북핵문제해결은 뒷전이었고 오히려 김정일의 오만방자한 나쁜 버릇만을 부추기고 북한의 핵무기고를 증강시키는데 기여했을뿐이라는 부정적 결과만을 낳았다.

지금 남북한간 해결해야할 중첩된 과제가 많지만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의 핵심과제는 김정일의 핵무기를 최우선적으로 폐기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각종 남북간의 합의사항과 여러차례의 6자회담결과로 보아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수십차례의 실망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김정일 독재정권 종지부 찍을때까지 핵폐기는 절대 없을것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북핵전략을 먼저 꿰뚫어 봐야 한다. 강도로부터 칼을 빼앗으면 그는 거지가 되고 만다. 김정일도 핵무기를 폐기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거지취급 당할 것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국등 6자회담 5개국이 김정일의 핵무기폐기를 시도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바보짓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과 북한의 수령체제에 종지부를 찍을때까지 북핵폐기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1986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장 가입해놓고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거짓 가입했고 미-북간 제네바합의서(1994년)와 9․19핵폐기공동선언(2005년),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북핵'2․13합의'. '10․3'합의등 모든 합의들을 모조리 위반, 휴지로 만들었다. 그들은 좌파정권시기 남쪽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량의 쌀과 비료를 꼬박꼬박 제공받으면서도 뒤로는 숨어서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했던 것이다. 두차례 핵실험과 대륙간 미사일발사가 이를 실증한다.

북핵의 본질은 김정일-핵무기 일심동체라는 것

북한핵의 본질은 김정일과 핵무기가 일심동체라는 사실이다. 김정일 없는 핵무기와 핵무기 없는 김정일정권을 상상할 수 없으며 핵무기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 대남폭력공산화통일노선(연방제통일)과도 직결된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거나 북한의 공산수령체제가 지속되는한 북한핵폐기가능성은 무망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5개당사국 특히 한국정부당국은 헛수고 그만하고 냉수마시고 정신 빠싹차려야 한다. 북핵페기를 위한 전략전술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야 할것이다. 그 우회전략전술은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도 이런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것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얻어낼수 없을것이 명백하다면 무엇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하는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와 국가로서 정통성을 가진 자유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독재자 김정일을 정상회담이라는 명칭아래 만날 까닭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이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두사람 데려오고 막대한 대북식량을 지원한다면 보수정권은 덤터기만 쓰고 말것이다. 대한민국 중심세력인 보수세력으로 부터도도 빗발치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더구나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핵폐기와 전략물자수출입금지등 엄격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정상회담으로 이런 대북제재가 느즌하게 된다면 정상회담은 물에 빠진 김정일에게 구명대를 던져주는 것밖에 안된다.

지금 북한은 무기력과 대혼란속에 빠졌다. 강력한 국제제재와 대북식량지원중단으로 인한 식량난과 집단기아, 잇따른 탈북행렬, 그리고 화폐개혁실패, 김정일 건강악화와 김정은의 무리한 3대후계체제를 둘러싼 대혼란속에서 김정일 정권은 연일 주민들의 노골적인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이처럼 만신창이 상태인데도 속수무책이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나섰지만 이런 내부정세악화가 쉽게 가라앉기에는 불가능하다. 수십년간 폐쇄고립정책으로 겹겹이 쌓인 궁핍과 난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중병걸린 김정일 정권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허물어져가는 김정일 정권에게 긴급구난차를 보내주는것과 다름없는 실책이 될것이 뻔하다. 지금 이시기 6․25남침전쟁으로 300만을 희생시킨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 독재정권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출해줘야 하는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공산정권은 한반도 7천만민족에게 만악의 근원이다.

북한 공산정권이 지난 60여년동안 한일이란 7천만 우리민족 특히 북한동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재앙만을 안겨 주었을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구출의 대상이 아니라 도태시켜야 할 악의 근원이다. 이런 폐쇄고립, 무능 인권억압 독재정권에게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원으로 하루하루 미봉책으로 연명할뿐 도저히 회생불능이다.지금과 같은 지속불능 독재체재로는 수십조원을 퍼부어도 회생불능상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좌파정권과 달리 정상회담 안했다는 기록 남기는 것 자랑 삼아야

과거 정권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못해서 안달이었으나 당당한 자유민주세력인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무익한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겨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을 단절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상회담을 약속했고 그후에도 정상회담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지금은 그런 회담을 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언젠가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결실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선 고위급회담과 장차관급회담, 그리고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3통회담등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과거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접촉을 통한 변화와 개혁개방촉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남북관계에서 언제나 열린자세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남북관계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아래서 남북정상회담은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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