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이예린입니다.

“문 열라우, 철수네 거기 있는가?”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 본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아침마다 인민반장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집 앞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보위부원도 여러분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 문을 열라 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는 행위들이 북한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와 술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조용히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들 청취자 여러분을 힘들게 귀찮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가택수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가택수색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가택수색은 무엇인가를 잘못 했을 때 법 일군들이나 보위부원이 혹은 보안원이 집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한 것이 없어도 무작정 가택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택수색을 한다는 것은 분명 불법적인 가택수색입니다. 

하지만 어디 인민들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 가택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 했듯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하는 사람들은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원 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면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가택수색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죄가 없음에도 검열하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헌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조선 헌법 제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가운데 제78조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많은 감시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가택수색과 비공식적인 검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씨디알 검열, 텔레비전 및 록화기 검열,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 검열 등 그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어느누가 보아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앞의 이유들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 식, 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살 곳’, 즉 집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집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러한 기본권리 조차도 구속하려하고, 검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라 청취자 여러분은 그것이 무슨 대수인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가택수색은 존재합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가택수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검증하기 위해 죄인의 집을 수색하고,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영장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가택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직접 불법 가택수색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가택수색을 받을 때 보위원이나 보안원이 문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굳이 있다면 열에 하나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이 만연하는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유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검열해서 외부의 정보를 듣는 행위나 개인의 행동들을 모두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이 처음 생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취자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외부의 정세를 알아보는 것,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외부의 정세를 얼마나 잘 듣는가가 장마당에서 돈을 더 잘 버는 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북한당국은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외부의 정세를 많이 알면 알수록 북한당국의 잘못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 방송을 듣는 장소는 여러분들의 가택입니다. 

그래서 이를 적발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불법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위와 가택에 대한 권리는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가족들과 대화 할 수 있는 장소인 집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만의 공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당국의 감시기관들은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북한당국이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금지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야기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이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