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북측의 반발을 불러오거나...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놓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끼리 나눈 대화가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다. 도대체 양당 원내대표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왜 북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참으로 사특한 발상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한쪽은 인권을 유린하는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인권유린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은 인권탄압의 가해자고 북한 주민은 인권유린의 피해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을 통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는 법이므로 당연히 김정일 정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없는 거대‘병영국가’에서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총살, 노예노동, 구타, 감금, 성폭력 등의 인권 사각지대로 노예처럼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짐승 마냥 생활하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지푸라기라도 던져 주어야할 판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 나는 빨갱이다, 어쩔래, 북한인권법? 절대 합의 못해 준다.” 이 말은 북한 김정일이 한말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민주당 박지원씨가 내놓은 발언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고, 사고의 지점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현주소이다.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이“우리가 김정일 폭압에서 고통 받고 신음할 때 당신은 무엇을 했나”라고 엄중히 물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미래의 타임머신이라도 타보고 싶은 심정이다.

 2008년 황진하 의원법안 등 4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의원입법으로 발의, 지난해 2월 외통위를 통과한‘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16개월 째 잠자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16개월이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작전을 펴다가, 이젠‘북한민생인권법(가칭)’이라는‘변종바이러스’를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대북 퍼주기’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을 돕겠다는 종북주의 세력 특유의 물타기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우리에겐 생소한 법안이 아니다. 직접 당사국도 아닌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제정 공포한 법이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었음에도 종북세력의 덫에 걸려 1년여를 헤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인권유린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기에 일분일초도 늦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종북세력과의 소득 없는 협의과정을 과감히 뿌리치고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결말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법상정 자체를 미루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북한주민 학살 행위’나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민주당이 주범이고 먼 산 불구경 하듯 쳐다보는 한나라당은 공범인 셈이다.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민주당의 변종바이러스 양산을 도와주고 있으며, 법안의 핵심을 훼손한 물타기 법안은 북한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행동만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새지도부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

 선종(禪宗)에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줄탁동기(줄啄同機)란 말이 있다. 북한의 변화는 내부 동력이 우선이다. 하지만 내부동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필수다.

 그 시작이 <북한인권법>이다.(konas)

도희윤(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